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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미애 의원, 아동을 위한 해외입양인 연대와 입양법 및 보호출산 재·제정 촉구

  • 등록 2023.05.15 17:58:5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은 지난 12일, 아동을 위한 해외입양인 연대(Adoptees For Children) 등과 입양특례법 개정 및 보호출산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보호출산에관한특별법안과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은 김미애 의원이 지난 20년 12월, 22년 4월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보호출산제(익명출산) 도입과 국내입양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아동을 위한 해외입양인 연대(A4C) 소속이며 1950년대 미국으로 입양되어 입양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빌 클린턴 대통령 아태지역자문관을 역임한 수잔 순금 콕스, 의학박사로 2010년 소아 결핵 비상 대책 본부에서 수여하는 美질병센터(NCEZID)상을 수상한 주디 엑컬리를 비롯하여 美항공우주국(NASA) 수석연구원 출신이며 한국입양홍보회(MPAK) 설립자인 스티브 모리슨 등 해외입양인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현재 보호아동의 시설보호율이 가정보호율을 상회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호아동의 가정보호율을 높이는 데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이념과 정치를 넘어 입양의 공공성을 합리적으로 강화하고, 보호아동의 가정보호 우선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의 반목과 갈등을 봉합한 이번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이 “생명권과 알권리를 둘러싼 현저한 관점의 차이를 한꺼번에 극복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평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최우선 이익이 배제돼 선 안된다”며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보호출산제 즉, 산모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익명출산제와 관련하여서도 지지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모든 아동의 알권리를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입법은 반론의 여지가 없지만, 출생신고제로 인한 사각지대에서 희생당한 많은 아이들을 목격해오고 있다”면서 “보호출산제, 익명출산제는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김미애 의원은 보호출산법 발의에 이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등록 아동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가족관계등록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울음으로 밖에 목소리 내지 못하고 집단적 의사표시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이 세상 가장 약자”라면서 “아동의 생명권과 산모의 건강권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보호출산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한 생명이라도 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위해 기업들과 힘 모은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어른이 될 준비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첫출발을 돕기 위해 서울시와 국내 주요 기업들이 힘을 모은다. 서울시는 14일 오전 시청에서 고려아연, 구세군, 기아대책, 삼성전자, CJ나눔재단, SK행복에프앤씨재단, 한국여성변호사회, 한화손해보험 총 8개 기업·기관과 ‘자립준비청년 꿈과 첫출발에 동행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정무경 고려아연 사장, 김병윤 구세군 사령관, 최창남 기아대책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임상엽 CJ주식회사 ESG경영추진 단장, 안범환 SK행복에프앤씨재단 이사장,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장, 한정선 한화손해보험 부사장이 참석했다. 고려아연, 구세군, 기아대책, 한화손해보험 등 4개사는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립청년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SOS자금’을 6억1천만 원 규모로 조성한다. 관련법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 등의 자립지원 기간은 보호종료 후 5년으로 한정돼있다. 이에 보호종료 이후 3∼5년 차가 되는 자립준비청년들은 정서적 불안도가 높고 삶의 만족도는 낮아져 적절한 추가 지원이

[기고]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은 ‘서해수호의 날’

몸을 움츠리게 하는 추위가 물러가고 점차 따뜻해지는 날씨에 절로 기지개를 켜게 되는 3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날이 있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고 참전장병의 공헌을 기리며 범국민의 안보의식과 국토수호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서해수호의 날’이 바로 그 날이다. ‘서해수호의 날’은 2016년에 제정된 기념일로 국가보훈부의 주관으로 매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정부기념식을 치르고 있다. 정부기념식은 전사자 유족과 참전장병, 정부 및 군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된다. 정부기념식 뿐 아니라 지방 보훈관서, 지자체, 군부대, 각급 학교 등에서도 의미 있는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통해 ‘서해수호의 날’의 의미를 더욱 알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서해수호의 날’을 10회째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서해수호를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져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사실 3·1절, 광복절 등 우리나라의 기념일은 특정한 날짜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서해수호의 날’은 매년 3월 넷째 금요일로 지정되어 있어 매년 그 날짜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이는 특정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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