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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미애 의원, 아동을 위한 해외입양인 연대와 입양법 및 보호출산 재·제정 촉구

  • 등록 2023.05.15 17:58:5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은 지난 12일, 아동을 위한 해외입양인 연대(Adoptees For Children) 등과 입양특례법 개정 및 보호출산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보호출산에관한특별법안과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은 김미애 의원이 지난 20년 12월, 22년 4월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보호출산제(익명출산) 도입과 국내입양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아동을 위한 해외입양인 연대(A4C) 소속이며 1950년대 미국으로 입양되어 입양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빌 클린턴 대통령 아태지역자문관을 역임한 수잔 순금 콕스, 의학박사로 2010년 소아 결핵 비상 대책 본부에서 수여하는 美질병센터(NCEZID)상을 수상한 주디 엑컬리를 비롯하여 美항공우주국(NASA) 수석연구원 출신이며 한국입양홍보회(MPAK) 설립자인 스티브 모리슨 등 해외입양인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현재 보호아동의 시설보호율이 가정보호율을 상회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호아동의 가정보호율을 높이는 데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이념과 정치를 넘어 입양의 공공성을 합리적으로 강화하고, 보호아동의 가정보호 우선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의 반목과 갈등을 봉합한 이번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이 “생명권과 알권리를 둘러싼 현저한 관점의 차이를 한꺼번에 극복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평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최우선 이익이 배제돼 선 안된다”며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보호출산제 즉, 산모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익명출산제와 관련하여서도 지지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모든 아동의 알권리를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입법은 반론의 여지가 없지만, 출생신고제로 인한 사각지대에서 희생당한 많은 아이들을 목격해오고 있다”면서 “보호출산제, 익명출산제는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김미애 의원은 보호출산법 발의에 이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등록 아동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가족관계등록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울음으로 밖에 목소리 내지 못하고 집단적 의사표시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이 세상 가장 약자”라면서 “아동의 생명권과 산모의 건강권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보호출산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한 생명이라도 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민주당 소상공인위 대변인, “22대 국회, 민생 법안·예산 최우선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이승훈 대변인은 “민생을 돌보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책무지만, 유감스럽게도 21대 국회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22대 국회는 민생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민생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민생 제일주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는 지난 29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것과 관련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단체 등과 연대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훈 대변인은 “수많은 민생 법안이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됐고, 대표적인 것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이라며 “민생 법안에 여야 간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조정해 통과시켜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 것은 민생을 포기한 처사이며 기득권 방패막이로 전락한 것”라며 비판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에 단체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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