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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태수 시의회 교육연수위원장, “기존 답습 탈피하는 혁신적인 의회 교육연수 필요”

  • 등록 2023.05.17 13:36:5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연수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지난 16일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2023년도 상반기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 장기위탁 교육 자문 관련 추진 보고’ 및 ‘2023년 의원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현황 보고’, ‘직원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방안 보고’ 등 3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의원 장기위탁 교육 자문 관련 추진 보고’에서는 장기위탁 교육 지원 현황 등이 보고됐는데, 의정 및 지역활동 등으로 바쁜 의원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세밀한 홍보 및 안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23년 의원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현황 보고’에서는 시민의 대표자인 의원이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청년, 여성, 노년층 등 교육대상을 특정해 함께하는 프로그램 추진이 논의됐다.

 

 

특히, 김태수 위원장은 서울디지털재단과 협업하여 의원과 지역의 노년층이 함께하는 디지털 교육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직원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방안 보고’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일정 시간의 필수교육 이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별도 요구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교육 이수 과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김태수 시의원은 그동안 의회 교육연수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전례답습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비판하면서 필요한 경우 교육연수위원회가 직접 교육기관을 방문해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시민들로부터 의회 교육의 의견을 취합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혁신적인 방식의 의회 교육연수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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