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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정무위, '국회의원 전원 가상자산 자진신고·조사' 결의안 채택

  • 등록 2023.05.17 16:14:59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을 관련 기관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국민들의 박탈감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해당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이해충돌 위반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가상자산 관련 입법과 입법자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의구심도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결의안 의결 현재까지의 시기에 취득·보유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 기관에 자진 신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조사 제안 ▲금융위·국민권익위·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상자산거래소·금융회사 등 관계 기관의 협조 촉구 등을 결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 및 의혹이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나왔다.

 

전날 오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만난 자리에서 결의안 채택 논의가 시작됐다.

 

정무위는 가상자산 정책 소관 상임위로, 앞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제정·의결된 바 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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