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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임차보증금 사고 예방과 임차인 보호 방안 마련

  • 등록 2023.05.18 14:28:09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전세 사기 등 임차보증금 사고 예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 구민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전월세 계약 상담 서비스와 다양한 정책 정보 게시 등으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송파구는 지난해 7월부터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해 잘못된 임대차 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주거안심매니저가 전월세 계약 시 전 과정에 동행해 도움을 준다.

 

지난해 사업 추진 결과, 6개월 간 109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전체 신청자 중 청년(92.2%), 여성(80.1%)의 신청률이 가장 높았다. 구는 조사 결과 ‘평균 만족도 93.2%’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컸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파구는 이번 달부터 ‘안심 전월세 정보 게시판’을 구청 홈페이지에서 운영해 전월세 관련 다양한 정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게시판 카테고리를 ▲전월세 체크리스트 ▲전월세 관련 정보 ▲1인 가구 전월세 상담 ▲공지사항으로 세분화해 한국부동산원,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각 기관별 제공하고 있는 전월세 관련 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밖에도 송파구는 공인중개사 기본 윤리 준수를 당부하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송파구지회에 발송하고, 지난 2월부터 ‘자체 불법중개 지도단속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반은 신축빌라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민원 다수발생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집중점검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발견 시 행정처분과 관할 경찰서 고발 조치로 강력대응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와 각종 서비스 제공 등으로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제319회 정례회 대비 서울시‧교육청 추경 및 주요 현안 점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오는 12일 제319회 정례회를 앞두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현안 사업들을 점검했다. 먼저 7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의장에서 강철원 정무부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6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동행·매력·안전특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시의회에서는 김현기 의장이 함께한 가운데,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서상열 의안부대표, 서호연·이병윤·김태수 권역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장, 문성호·채수지 정책부위원장, 옥재은·김종길 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서울시는 강철원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무특보, 정무수석, 여성가족정책실장, 경제졍책실장, 복지정책실장, 기후환경본부장, 관광체육국장, 주택정책실장, 푸른도시여가국장, 물순환안전국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재정기획관 등이 참석해 현안을 보고했다. 서울시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출연기관 통합 추진현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른 대응,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탄생응원 도시, 서울’ 추진, 풍수해 사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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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부의장, "6월 5일부터 2주간 몽골 빈곤아동 의료 지원사업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지난 2월 몽골 대통령과 면담에서 제안했던 ‘몽골 빈곤아동 의료 지원사업’이 6월 5일부터 2주간 일정으로 울란바토르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민간형 공익병원인 녹색병원(원장 임상혁) 의료봉사단(13명)과 원광대 치대 봉사단(3명)이 참여하는 이번 의료 지원사업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시(市) 외곽에 형성된 게르촌에서 하루 약 400명에 달하는 빈곤 아동들을 진료하고 있다. 만성기침, 폐렴, 천식을 포함한 호흡기 질환 및 소화기 질환 등에 대한 진단과 충치, 스케일링 등 치과 진료와 함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울란바토르시 인구의 60%가 거주하는 게르촌은 난방과 취사를 위한 연료로 석탄과 나무를 사용하면서 연간 4천여 명이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으로 조기사망하고 있고, 특히 몽골 5세 미만 영유아 사망원인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질환이 폐렴인 만큼, 몽골 빈곤아동의 건강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번 의료지원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몽골 빈곤아동의 건강권이 확보되길 희망한다”며 “몽골과의 우호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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