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송파구, 임차보증금 사고 예방과 임차인 보호 방안 마련

  • 등록 2023.05.18 14:28:09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전세 사기 등 임차보증금 사고 예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 구민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전월세 계약 상담 서비스와 다양한 정책 정보 게시 등으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송파구는 지난해 7월부터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해 잘못된 임대차 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주거안심매니저가 전월세 계약 시 전 과정에 동행해 도움을 준다.

 

지난해 사업 추진 결과, 6개월 간 109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전체 신청자 중 청년(92.2%), 여성(80.1%)의 신청률이 가장 높았다. 구는 조사 결과 ‘평균 만족도 93.2%’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컸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파구는 이번 달부터 ‘안심 전월세 정보 게시판’을 구청 홈페이지에서 운영해 전월세 관련 다양한 정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게시판 카테고리를 ▲전월세 체크리스트 ▲전월세 관련 정보 ▲1인 가구 전월세 상담 ▲공지사항으로 세분화해 한국부동산원,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각 기관별 제공하고 있는 전월세 관련 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밖에도 송파구는 공인중개사 기본 윤리 준수를 당부하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송파구지회에 발송하고, 지난 2월부터 ‘자체 불법중개 지도단속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반은 신축빌라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민원 다수발생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집중점검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발견 시 행정처분과 관할 경찰서 고발 조치로 강력대응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와 각종 서비스 제공 등으로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가용 수단 총동원 ‘현장밀착형 폭염대책’ 즉각 시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 8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7.8도를 넘으며, 1907년 기상관측 이래 7월 초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폭염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9일 오전 10시30분 ‘긴급 폭염대책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철저한 폭염 피해 대응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3부시장(행정1·2,정무)과 재난안전실장, 소방재난본부장, 복지실장, 교통실장 등 시민 안전과 밀접한 12개 실국장이 모두 참석했다. 해외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서울의 폭염 상황을 접하고 행정1·2부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특단의 폭염 대책을 가동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에 즉각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현재 추진 중인 폭염 대책 점검과 강화된 대비책 마련을 논의했다. 시는 7일 폭염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종합지원상황실 대응 단계도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다. 시는 폭염은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점검과 강화된 조치를 펼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방통위워장 배석 제외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배석자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