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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노숙 집회' 건설노조 집행부 5명 출석요구”

  • 등록 2023.05.18 16:06:50

 

[TV서울=변윤수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난 16일∼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와 관련해 "이번 불법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25일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에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이달 1일 열린 노동자 대회의 불법행위도 병합해 수사하겠다"며 "출석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앞으로 있을 각종 집회와 관련해 "야간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며 "건설노조와 같은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또, 집회 중 출·퇴근 시간대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함께 과도한 소음 등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번 건설노조 결의대회에서 논란이 된 집회 참가자 노숙에 대해서도 규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결의대회를 하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등을 점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매트와 포장 비닐, 텐트 등을 깔고 노숙을 해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서울시는 17일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주민투표·단체장 선거 언제쯤 가능할까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13일 마지막 회의에서 행정통합 필요성과 함께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주민투표와 통합단체장 선거 시점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공론화위가 행정통합 반대 의견이 여전히 존재해 추진 과정에서 논의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결국 행정통합의 최종 결정 여부는 주민투표로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주민투표는 지방선거, 총선 등 다른 공직선거와 동시에 치를 수 없고 단독 실시만 가능하다. 더군다나 공직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할 수 없어 올해 4월 3일 이전에야 주민투표를 할 수 있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여의치 않다. 부산, 경남 18세 이상 시도민 280만여명이 투표 대상인 주민투표에는 최소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논란 때 500억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당시 행안부 장관이 말하기도 했다. 주민투표는 투표율이 투표인명부의 4분의 1 미달이면 무효가 돼 많은 예산 소요에 더해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하기엔 부담이 크다. 이런 사정으로 부산·경남 행정통합 주민투표는 6월 새 지방정부 출범 이후 진행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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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1억 인정 자수서'에 "강선우 함께 있었다" 내용 담겨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낸 자백성 자수서에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넬 당시 강선우 의원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수서를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제출했다. 자수서에는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 한 카페에서 1억원을 건넸으며 당시 강 의원과 그의 사무국장이던 남모 전 보좌관이 함께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의원은 금품 수수를 인지한 뒤 받은 돈을 김 시의원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본인은 1억원 수수 사실을 추후에 인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시의원의 자수서 내용에 따르면 강 의원이 현금 수수 자리에 동석한 것이 되기에 강 의원의 앞선 해명과는 배치된다. 경찰이 양측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또 공천헌금을 중개한 것으로 지목돼 조사를 받았던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은 이런 내용을 모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관련자들의 주장이 모두 엇갈리는 상황이다. 경찰의 초반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동안 김 시의원이 도피성 출국을 했다가 돌아오고 압수수색이 늦게 이뤄져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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