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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남 창녕군수 선거 '선거인 매수' 일당 4명 징역형 선고

  • 등록 2023.05.18 17:53:05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경남 창녕군수에 당선시키고자 금품을 동원해 경쟁 후보 표를 잠식할 가짜 후보를 내세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모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김희진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인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당 4명 중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씨에게 징역 2년·추징금 4천300만원, C씨에게 징역 1년·추징금 4천300만원, D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4천400만원·사회봉사 3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일당 4명 중 B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부영 국민의힘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A 씨로부터 돈을 받고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 한정우 후보 표 분산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민주당 입당과 공천, 예비후보 등록 때 필요한 비용을 모두 직접 부담하는 등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C씨와 D 씨는 이 과정에 가담했다.

창녕군은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국민의힘 계열이나 보수 성향 무소속 후보가 줄곧 군수로 당선된 곳이다.

검찰은 이들은 민주당이 창녕군수 후보를 내지 않으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해 한정우 후보 표를 잠식할 가짜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를 내세우기로 모의했다고 결론 냈다.

 

경찰 출신인 A 씨는 6·1 지방선거를 두 달 정도 남긴 지난해 4월 민주당에 스스로 찾아가 군수 출마 의사를 밝혔다.

당시 민주당 경남도당 공심위는 창녕군수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지만, 군의원 선거에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지난해 5월 초 A 씨를 공천했다.

A 씨는 그러나 공천 며칠 뒤 갑작스럽게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를 스스로 사퇴했다.

검찰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김부영 후보도 선거인 매수 혐의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11월 말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군수는 그러나 지난 1월 무죄를 주장하며 극단 선택을 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제319회 정례회 대비 서울시‧교육청 추경 및 주요 현안 점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오는 12일 제319회 정례회를 앞두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현안 사업들을 점검했다. 먼저 7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의장에서 강철원 정무부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6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동행·매력·안전특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시의회에서는 김현기 의장이 함께한 가운데,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서상열 의안부대표, 서호연·이병윤·김태수 권역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장, 문성호·채수지 정책부위원장, 옥재은·김종길 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서울시는 강철원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무특보, 정무수석, 여성가족정책실장, 경제졍책실장, 복지정책실장, 기후환경본부장, 관광체육국장, 주택정책실장, 푸른도시여가국장, 물순환안전국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재정기획관 등이 참석해 현안을 보고했다. 서울시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출연기관 통합 추진현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른 대응,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탄생응원 도시, 서울’ 추진, 풍수해 사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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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부의장, "6월 5일부터 2주간 몽골 빈곤아동 의료 지원사업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지난 2월 몽골 대통령과 면담에서 제안했던 ‘몽골 빈곤아동 의료 지원사업’이 6월 5일부터 2주간 일정으로 울란바토르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민간형 공익병원인 녹색병원(원장 임상혁) 의료봉사단(13명)과 원광대 치대 봉사단(3명)이 참여하는 이번 의료 지원사업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시(市) 외곽에 형성된 게르촌에서 하루 약 400명에 달하는 빈곤 아동들을 진료하고 있다. 만성기침, 폐렴, 천식을 포함한 호흡기 질환 및 소화기 질환 등에 대한 진단과 충치, 스케일링 등 치과 진료와 함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울란바토르시 인구의 60%가 거주하는 게르촌은 난방과 취사를 위한 연료로 석탄과 나무를 사용하면서 연간 4천여 명이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으로 조기사망하고 있고, 특히 몽골 5세 미만 영유아 사망원인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질환이 폐렴인 만큼, 몽골 빈곤아동의 건강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번 의료지원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몽골 빈곤아동의 건강권이 확보되길 희망한다”며 “몽골과의 우호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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