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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 열어

  • 등록 2023.05.19 15:18:5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지난 18일,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기회에는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김진부 경상남도의회 의장,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박성수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이승화 산청 군수, 정명순 산청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는 지난 30여년간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의사결정기관으로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또한 대의민주주의 실현의 주체로서 자치법규 입법과 집행기관 감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을 시작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추진 등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기로에 서 있으며 실질적인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이러한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의미있는 논의의 장이 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폭넓은 분석과 대안 제시, 더 나아가 지방의회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가 9월에 열릴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 힘을 보태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환희 협의회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HIA) 법제화를 위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했고,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오는 9월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기대되는 가운데, 경남에서 건의안을 의결하게 돼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국내 세계유산 보호와 관련된 것으로, 서울 태릉·김포 장릉 지역 아파트 건축 등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다른 세계유산 주변 지역도 다양한 잠재적 개발에 직면해 있는 상황속에서, 지난 2021년 12월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대상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국회 계류중에 있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동 안건과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의원 상해보상금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3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올해 설립 26주년을 맞는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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