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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 열어

  • 등록 2023.05.19 15:18:5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지난 18일,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기회에는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김진부 경상남도의회 의장,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박성수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이승화 산청 군수, 정명순 산청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는 지난 30여년간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의사결정기관으로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또한 대의민주주의 실현의 주체로서 자치법규 입법과 집행기관 감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을 시작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추진 등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기로에 서 있으며 실질적인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이러한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의미있는 논의의 장이 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폭넓은 분석과 대안 제시, 더 나아가 지방의회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가 9월에 열릴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 힘을 보태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환희 협의회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HIA) 법제화를 위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했고,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오는 9월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기대되는 가운데, 경남에서 건의안을 의결하게 돼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국내 세계유산 보호와 관련된 것으로, 서울 태릉·김포 장릉 지역 아파트 건축 등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다른 세계유산 주변 지역도 다양한 잠재적 개발에 직면해 있는 상황속에서, 지난 2021년 12월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대상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국회 계류중에 있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동 안건과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의원 상해보상금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3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올해 설립 26주년을 맞는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8년 만에 전면 개정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도심 속 녹지 확충과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을 8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3월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옥상녹화는 별도의 토지보상 없이 도심 내 녹지를 확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부족한 생활권 녹지를 확보하여 도심 열섬현황 완화에 기여한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내 799개 건물 옥상에 33만㎡의 녹지공간을 조성하였고 대표적인 옥상녹화 사례로는 송파구 구의회, 노원구 월계도서관이 있다. 2018년 이후 이뤄진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최신 설계기준 등 변화된 법령 및 지침을 반영하고, 현장의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그동안의 가이드라인이 주로 기존 건축물의 녹화에 치중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신축과 구축 건축물 모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실제 시공 순서에 맞춰 내용을 서술해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전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및 복합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개발 시 건축의 초기 설계 단계부터 옥상녹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국내·외

서울시, ‘찾아가는 발달검사’ 전격 확대... 영유아 무료발달검사 1만 8천 명 돌파

[TV서울=곽재근 기자] 개소 2년 8개월 만에 1만 8천 명이 넘는 영유아에게 무료 발달검사를 지원한 서울시의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가 올해부터 다문화뿐 아니라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아동까지 ‘찾아가는 발달검사’를 전격 확대, 경제적 부담과 돌봄 공백으로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동작구 노량진로 10 서울가족플라자 2층, 이하 ‘센터’)는 언어‧인지 등 발달의 주요시기인 영유아에게 전문가가 무료 발달검사를 해주고, 검사 결과에 따라 심화평가, 부모코칭, 치료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시설로, 지난 2023년 6월 문을 열었다. 아동 발달에 조기 개입해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3년 6월 개소 이후 2026년 1월 말까지, 센터는 총 18,857명의 영유아에게 맞춤형 발달검사와 상담, 후속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발달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센터에서는 발달지연 우려되는 시기인 영유아(15개월~취학 전)를 대상으로 발달검사를 실시하고 → 검사 결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이의 성격, 언어발달, 행동, 자폐 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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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 발생 ‘색동원’ 방문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일 장애인 입소자들에게 시설장의 학대가 발생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을 현장 방문해 장애인 피해자 수사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지원과 조속한 자립지원을 촉구했다. 2008년 개소한 인천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은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시설장이 장기간 성폭행과 구타 등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시설이다. 지난해 학대 사실이 알려진 뒤 현재 시설장은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특히 최근 발표된 심층조사 결과에서는 여성 입소자 대상 성폭력뿐 아니라 남성 입소자에 대한 폭행과 학대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폐쇄적인 시설 환경 속에서 장기간 이뤄진 학대를 종사자들이 묵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진술도 제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이날 ‘색동원’ 현장을 점검하고 인천시, 강화군,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에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강화군은 이날 설명을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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