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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교통공사, 지하철경찰대・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과 범죄 예방 캠페인

  • 등록 2023.05.19 15:42:10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18일 오후 2・5호선 왕십리역에서 공사 직원・지하철경찰대・시민(한국여성단체협의회, 법무부 시민서포터즈) 합동으로 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펼쳤다. 참여한 인원은 지하철보안관 등 공사 직원 15명, 지하철경찰대 15여 명, 시민 4명으로 총 34명이었다.

 

활동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지하철 범죄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예방효과를 높여 안심할 수 있는 지하철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왕십리역 역사 내 환승통로에서 이용객들에게 ‘성추행・불법촬영 OUT! 안전한 지하철 함께 만들어요’라는 문구가 적힌 범죄 예방 홍보물(물티슈 및 휴대전화 부착 그립)을 나눠주었고, 이후 역사 내 화장실을 합동으로 점검해 불법촬영 장비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며 범죄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화장실 합동점검을 통해 발견된 불법촬영 장비는 없었다.

 

공사는 지하철 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예정이다. 직원과 곧바로 통화할 수 있는 SOS 비상호출장치(현재 역별 5~6개 존재, 총 1,550개소) 613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여자화장실과 수유실, 고객안전실에는 경찰 직통전화(핫라인) 589대를 새롭게 설치한다.

 

특히 지하철 성범죄 예방을 위해 1호선 서울역・종로3가역・동대문역 화장실에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서울시 협의를 거쳐, 탐지센서로 불법촬영장비를 자동 감지해, 원격으로 알림으로써 제거를 가능케 하는 ‘상시형 불법촬영장비 탐지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2호선 교대역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는 조명 밝기를 더욱 높이고 CCTV를 집중적으로 배치한 ‘안전지대(Safe-Zone)’를 추가로 설치한다.

 

 

현재 1~4호선 및 8호선을 대상으로 완료한 역사 CCTV 개량 및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도 2025년까지 전 노선에 도입함으로써 CCTV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힘쓴다.

 

이 외에도 자치경찰과 협업해 성범죄 단속 건수가 많은 주요 역사를 대상으로 현재 38개 역 91개소에 설치된 안심거울을 164개 역 443개소로 확대한다.

 

지하철 직원들은 지하철 내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범죄가 직원에게 신고 되었을 경우 2인 1조를 원칙으로 출동, 범죄 행위를 제지하고 경찰에게 사건을 인계한다.

 

불법촬영 등이 의심되는 행위를 근무 중이던 직원이 목격, 이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병을 인계한 때도 여럿 있었다.

 

공사는 지하철 내 불법광고(약물판매 등) 전단물 배포 등 시민들의 불편을 유발하는 경범죄에 대해서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협력하여 수거 및 연락번호 차단 등 맞춤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렇듯 범죄 예방 및 현행범 제지 등에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행 체계로는 공사 직원에게는 지하철 내 범죄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사법권이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공사는 철도안전법 또는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직원이 제한적인 사법권(행위 조사・확인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안(직무사법경찰법) 개정을 서울시와 함께 그간 입법부에 요청해 왔다. 최근(4. 25.)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등 국회의원 11인이 도시철도 운영기관 임직원에게 제한적인 사법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사 관계자는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에서의 범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니만큼 범죄 적발 시 직원들은 그 대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장 시민들이 도와주신다면 큰 힘이 되며, 제한적 사법권 부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천구의회, 법제처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현장 간담회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지난 1일 법제처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집행부와 함께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은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금천구의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공식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그 답변을 근거로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천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수를 작년 12월 131명에서 올해 9월 162명으로 증가시키고, 운행 편수 또한 58대에서

국민의힘 "李정부,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야권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맞서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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