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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교통공사, 지하철경찰대・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과 범죄 예방 캠페인

  • 등록 2023.05.19 15:42:10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18일 오후 2・5호선 왕십리역에서 공사 직원・지하철경찰대・시민(한국여성단체협의회, 법무부 시민서포터즈) 합동으로 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펼쳤다. 참여한 인원은 지하철보안관 등 공사 직원 15명, 지하철경찰대 15여 명, 시민 4명으로 총 34명이었다.

 

활동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지하철 범죄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예방효과를 높여 안심할 수 있는 지하철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왕십리역 역사 내 환승통로에서 이용객들에게 ‘성추행・불법촬영 OUT! 안전한 지하철 함께 만들어요’라는 문구가 적힌 범죄 예방 홍보물(물티슈 및 휴대전화 부착 그립)을 나눠주었고, 이후 역사 내 화장실을 합동으로 점검해 불법촬영 장비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며 범죄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화장실 합동점검을 통해 발견된 불법촬영 장비는 없었다.

 

공사는 지하철 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예정이다. 직원과 곧바로 통화할 수 있는 SOS 비상호출장치(현재 역별 5~6개 존재, 총 1,550개소) 613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여자화장실과 수유실, 고객안전실에는 경찰 직통전화(핫라인) 589대를 새롭게 설치한다.

 

특히 지하철 성범죄 예방을 위해 1호선 서울역・종로3가역・동대문역 화장실에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서울시 협의를 거쳐, 탐지센서로 불법촬영장비를 자동 감지해, 원격으로 알림으로써 제거를 가능케 하는 ‘상시형 불법촬영장비 탐지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2호선 교대역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는 조명 밝기를 더욱 높이고 CCTV를 집중적으로 배치한 ‘안전지대(Safe-Zone)’를 추가로 설치한다.

 

 

현재 1~4호선 및 8호선을 대상으로 완료한 역사 CCTV 개량 및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도 2025년까지 전 노선에 도입함으로써 CCTV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힘쓴다.

 

이 외에도 자치경찰과 협업해 성범죄 단속 건수가 많은 주요 역사를 대상으로 현재 38개 역 91개소에 설치된 안심거울을 164개 역 443개소로 확대한다.

 

지하철 직원들은 지하철 내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범죄가 직원에게 신고 되었을 경우 2인 1조를 원칙으로 출동, 범죄 행위를 제지하고 경찰에게 사건을 인계한다.

 

불법촬영 등이 의심되는 행위를 근무 중이던 직원이 목격, 이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병을 인계한 때도 여럿 있었다.

 

공사는 지하철 내 불법광고(약물판매 등) 전단물 배포 등 시민들의 불편을 유발하는 경범죄에 대해서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협력하여 수거 및 연락번호 차단 등 맞춤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렇듯 범죄 예방 및 현행범 제지 등에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행 체계로는 공사 직원에게는 지하철 내 범죄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사법권이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공사는 철도안전법 또는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직원이 제한적인 사법권(행위 조사・확인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안(직무사법경찰법) 개정을 서울시와 함께 그간 입법부에 요청해 왔다. 최근(4. 25.)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등 국회의원 11인이 도시철도 운영기관 임직원에게 제한적인 사법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사 관계자는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에서의 범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니만큼 범죄 적발 시 직원들은 그 대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장 시민들이 도와주신다면 큰 힘이 되며, 제한적 사법권 부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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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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