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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시스템 고도화 착수...해외 가상화폐 거래도 추적

  • 등록 2023.05.21 09:08:56

 

[TV서울=이천용 기자] 대검찰청이 국내 거래소에 한정된 가상화폐 주소 정보 조회 시스템을 해외 거래소까지 확장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사이버수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용역 구매 입찰을 이달 15일 공고했다. 입찰이 완료되면 올해 11월까지 개발 작업이 진행된다.

검찰은 가상화폐의 소유관계 식별을 위해 가상화폐 주소의 생성지(거래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2021년 4월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활용해왔다.

그러나 국내 일부 거래소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해 해외 거래소에서 생성된 가상화폐 주소는 식별이 어려운 게 문제였다.

 

조회 범위를 확장하면 해외 거래소를 통한 믹싱(자금세탁)을 보다 용이하게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제안 요청서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 가상화폐 거래내역 분석에 필요한 플랫폼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불법 촬영 영상의 추적·삭제와 음란물 사이트 단속도 강화한다.

불법 사이트가 차단을 회피하려 주기적으로 사이트 주소를 변경하더라도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고 피해 사실이 알려져 촬영물을 긴급하게 삭제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지원하는 기능도 마련하는 게 목표다.

대검은 요청서에서 "시스템 고도화 및 성능 개선을 통해 신속한 사이버수사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계엄의 밤' 함께 견뎠다…제자리 지킨 '민의의 전당' 직원들

[TV서울=이천용 기자] "솔직히 그때는 일하느라 바빠서 무서운 줄도 몰랐어요. 근데 점점 지나고 보니 '진짜 무서운 순간이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회사무처 방송국(국회방송) 소속 직원 A씨가 1년 전 12·3 비상계엄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뒤늦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 보였다. 느닷없는 한밤의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막을 내린 배경에는 계엄군을 최전선에서 막아내고 침착하게 제자리를 지켰던 국회 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다. 국회방송 직원 B씨는 첫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두고 국회로 향해야 했다. 호남 출신으로 1980년 광주를 경험했던 B씨의 부모는 아내에게 연신 전화를 걸어 "못 나가게 막으라"고 말했다고 한다. B씨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가족들을 누나가 사는 수원으로 보낼 준비를 마치고 서둘러 여의도로 왔다. 국회의사당을 둘러싼 경찰들이 시민들의 꾸중에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눈치를 보던 B씨는 잠깐 경비가 소홀해진 틈을 타 담을 넘으려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어디를 가느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막는 경찰을 향해 시민들이 달려든 덕에 겨우 국회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의회경호기획관실 소속 C씨는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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