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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산시의회, 교육청 지진 예방·대책 조례 제정 추진

  • 등록 2023.05.21 09:19:47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 15일 강원도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 지진 위기 경보가 격상된 가운데 부산시의회가 교육청 차원의 지진 예방 대책을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섰다.

21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종환 의원(국민의힘·강서1)은 '부산시교육청 지진 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해당 조례안은 시 교육감에게 지진 재해 예방과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만들도록 했다.

지진 대응 교육과 훈련을 하고 지진 재해 예보 경보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방송·통신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

 

또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건물의 내진 보강을 추진하고 지진이 났을 때 부산시와 일선 지자체, 재난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이종환 의원은 "최근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전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고 특히 원전 밀집 지역인 부울경 주민의 불안감은 더 큰 상황"이라며 "부산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열어 조례안 내용을 보강하고 지진 방재사업을 찾아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4월 제312회 임시회 때 최도석 의원(국민의힘·서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진 방재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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