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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산시의회, 교육청 지진 예방·대책 조례 제정 추진

  • 등록 2023.05.21 09:19:47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 15일 강원도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 지진 위기 경보가 격상된 가운데 부산시의회가 교육청 차원의 지진 예방 대책을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섰다.

21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종환 의원(국민의힘·강서1)은 '부산시교육청 지진 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해당 조례안은 시 교육감에게 지진 재해 예방과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만들도록 했다.

지진 대응 교육과 훈련을 하고 지진 재해 예보 경보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방송·통신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

 

또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건물의 내진 보강을 추진하고 지진이 났을 때 부산시와 일선 지자체, 재난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이종환 의원은 "최근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전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고 특히 원전 밀집 지역인 부울경 주민의 불안감은 더 큰 상황"이라며 "부산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열어 조례안 내용을 보강하고 지진 방재사업을 찾아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4월 제312회 임시회 때 최도석 의원(국민의힘·서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진 방재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숙자 시의회 운영위원장,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 참석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25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주요 현안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 ▲미끄럼방지포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 촉구 건의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신설 건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 등 총 7건의 주요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됐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재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대표가 포함되지 않아 국가–지방 간 정책 조정 및 재원 배분 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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