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구름많음동두천 19.7℃
  • 흐림강릉 16.4℃
  • 구름많음서울 18.7℃
  • 흐림대전 18.0℃
  • 흐림대구 18.0℃
  • 흐림울산 14.4℃
  • 흐림광주 16.5℃
  • 흐림부산 15.2℃
  • 흐림고창 14.3℃
  • 흐림제주 14.9℃
  • 구름많음강화 14.4℃
  • 흐림보은 17.1℃
  • 흐림금산 17.0℃
  • 흐림강진군 16.5℃
  • 흐림경주시 15.1℃
  • 흐림거제 15.3℃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선거법 위반' 인천 옹진군수…벌금 90만원에 검찰 항소

  • 등록 2023.05.22 09:16:05

 

[TV서울=박양지 기자] 검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한 문경복(68) 인천 옹진군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문 군수도 검찰 항소 당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 때 문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문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5월 인천시 옹진군 관내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종교인이 평소 다니던 교회·성당·사찰 등지에 통상적인 헌금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 기부에서 제외된다.


용인교육청-굿네이버스, 위기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와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가진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전문 기관의 인프라를 연결,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위기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희망 편지 쓰기, 아동 권리 교육, 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위기 가정 및 돌봄 대상 학생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희망장학금, 방학 중 식사 지원, 지역 연계 복지지원 사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사업들을 위해 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조영인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이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핵심"이라며 "굿네이버스와 이번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재규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