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흐림동두천 -10.1℃
  • 구름조금강릉 -6.2℃
  • 구름조금서울 -9.0℃
  • 맑음대전 -8.6℃
  • 맑음대구 -4.9℃
  • 흐림울산 -4.0℃
  • 맑음광주 -5.6℃
  • 구름조금부산 -2.6℃
  • 구름조금고창 -6.2℃
  • 흐림제주 2.4℃
  • 흐림강화 -9.1℃
  • 흐림보은 -10.8℃
  • 흐림금산 -10.2℃
  • 흐림강진군 -3.4℃
  • 흐림경주시 -4.7℃
  • 구름많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선거법 위반' 인천 옹진군수…벌금 90만원에 검찰 항소

  • 등록 2023.05.22 09:16:05

 

[TV서울=박양지 기자] 검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한 문경복(68) 인천 옹진군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문 군수도 검찰 항소 당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 때 문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문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5월 인천시 옹진군 관내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종교인이 평소 다니던 교회·성당·사찰 등지에 통상적인 헌금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 기부에서 제외된다.


서울 금천구의회, AI 기반 업무 지원 서비스 도입…스마트 의정 본격화

[TV서울=관리자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2026년 1월부터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AI 기반 업무 지원 서비스를 도입·운영하며,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업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AI 기반 업무 지원 서비스는 ▲조례안·보고서·공문 등 행정 및 의정문서의 작성·편집 지원 ▲예산 심사·조례 검토·회의 운영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 관련 정보 검색 및 분석 지원 ▲의안·회의자료·예산안 등 각종 자료의 요약 및 핵심 내용 정리 ▲민원 검토 및 처리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관련 정보 정리 및 참고자료 제공 등 의정 및 행정 전반에 활용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자료 정리와 문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보다 핵심적인 의정활동과 정책 검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천구의회에 따르면, 서비스 도입 초기 한 달간 의원과 직원 30여 명이 약 400회 이상 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실제 업무 현장에서 활용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용 직원들은 “자료 검색과 요약, 문서 작성 과정이 간소화돼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금천구의회는 AI 기반 업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