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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2022회계연도 서울시‧서울시교육청 결산검사’ 마쳐

  • 등록 2023.05.22 10:36:04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는 4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35일에 걸친 ‘2022회계연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결산검사’를 마무리하며 총 101건(서울시 74건, 서울시교육청 27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는 대표위원인 유만희 의원(국민의힘, 강남4)을 비롯한 15명의 위원이 참여해 세입ㆍ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서울시 및 시 교육청의 재정운영 전반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점검, 고강도의 전방위 심사를 진행했다.

 

결산 결과 서울시는 예산현액 53조 4,687억 원에, 세입 55조 5,716억 원, 세출 50조 2,765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5.8% 감소한 4조 1,379억 원으로 나타났다.

 

결산검사위는 서울시 예산에 대한 검사 의견으로 ▲국비-시비 매칭사업의 효율적 운용 방안 강구 ▲불용액 최소화 ▲과도한 이월 지양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와 수익률 제고 등 총 74건(시정권고 64건, 개선건의 10건)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예산현액 14조 9,294억 원에, 세입 14조 7,381억 원, 세출 12조 8,110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1조 3,214억 원으로 확인했다.

 

검사 의견으로 ▲연례적 사고이월 개선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한 이월액 및 불용액 증가 지양 ▲세입미수금 징수율 제고 등 총 27건(시정권고 20건, 개선건의 7건)을 제시하고 개선 및 시정을 촉구했다.

 

이같은 결산검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는 오는 6월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받은 후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유만희 대표위원은 “결산서상의 숫자만을 단편적으로 검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추진의 실효성까지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했다”며 “이번 결산검사 결과가 향후 시민의 복리증진을 이끄는 효과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일본 기시와다시 방문단 환영식’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24일 오후 구청 본관 3층 기획상황실에서 ‘국외 친선도시 일본 기시와다시 방문단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날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해 김형성 행정국장, 강광일 영등포예술인연합회 이사장, 이승진 영등포서예협회장, 기다와사시 문화협회 히라마츠 타다오 회장, 히다 아츠시 부회장, 나카데 코헤이 기시와다시 문화국제과 담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인사 및 선물 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최호권 구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방문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제28회 목련전에 기시와다시 문화협회를 초청해 문화적 다양성을 공유하고, 예술적 교감을 나누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서 서로의 문화와 예술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도 두 도시 간의 문화 체육,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서 서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히라마츠 타다오 회장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문화교류를 할 수 없었지만, 작년 기시와다시에서 열린 합동전시대회에 영등포구가 와주셨고, 올해 저희가 목련전에 참가함으로써 영등포구와 기시와다시의 상호 교류가 다시 재개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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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재구형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은 24일 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재차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본건은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한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모 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배씨가 본건의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까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음에도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급자에게 책임을 몰고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행태 역시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 김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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