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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2022회계연도 서울시‧서울시교육청 결산검사’ 마쳐

  • 등록 2023.05.22 10:36:04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는 4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35일에 걸친 ‘2022회계연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결산검사’를 마무리하며 총 101건(서울시 74건, 서울시교육청 27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는 대표위원인 유만희 의원(국민의힘, 강남4)을 비롯한 15명의 위원이 참여해 세입ㆍ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서울시 및 시 교육청의 재정운영 전반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점검, 고강도의 전방위 심사를 진행했다.

 

결산 결과 서울시는 예산현액 53조 4,687억 원에, 세입 55조 5,716억 원, 세출 50조 2,765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5.8% 감소한 4조 1,379억 원으로 나타났다.

 

결산검사위는 서울시 예산에 대한 검사 의견으로 ▲국비-시비 매칭사업의 효율적 운용 방안 강구 ▲불용액 최소화 ▲과도한 이월 지양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와 수익률 제고 등 총 74건(시정권고 64건, 개선건의 10건)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예산현액 14조 9,294억 원에, 세입 14조 7,381억 원, 세출 12조 8,110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1조 3,214억 원으로 확인했다.

 

검사 의견으로 ▲연례적 사고이월 개선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한 이월액 및 불용액 증가 지양 ▲세입미수금 징수율 제고 등 총 27건(시정권고 20건, 개선건의 7건)을 제시하고 개선 및 시정을 촉구했다.

 

이같은 결산검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는 오는 6월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받은 후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유만희 대표위원은 “결산서상의 숫자만을 단편적으로 검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추진의 실효성까지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했다”며 “이번 결산검사 결과가 향후 시민의 복리증진을 이끄는 효과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군 “T-50 사고기, 미끄럼 방지장치 고장… 타이어 파열후 전복”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2일 광주기지에서 발생한 공군 T-50 고등훈련기 전복 사고는 제동 장치 중 하나인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공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기는 광주기지에서 비행 훈련을 하는 도중 갑자기 엔진 경고등이 켜지자 비상 착륙을 시도했다. 사고기에는 학생 조종사와 교관 조종사가 앞뒤로 탑승해 있었는데, 경고등이 켜지자 교관 조종사가 비상착륙 절차를 밟아 항공기를 안전하게 활주로에 접지시켰다고 한다. 이후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Anti-Skid System)가 작동하지 않아 랜딩기어 타이어가 터졌고, 통제력을 잃은 사고기는 활주로를 벗어나 전복됐다.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는 착륙과정에서 바퀴가 미끄러지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브레이크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다. 자동차로 치면 잠김방지 브레이크 시스템(ABS)과 같은 역할을 한다. 공군은 사고기의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선 추가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비행 훈련 중 엔진 경고등이 켜진 것은 항공기에서 연료의 공급량과 압력 등을 조절하는 연료조절장치 기능 저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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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 광주·전남 행정통합 강력히 뒷받침“ [TV서울=나재희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7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에 준하는 조직·재정 특례 확보, 교부세 추가 배분, 공공기관 우선 이전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입법과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원을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2026년을 '광주·전남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광주·전남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과 생명력을 갖춘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은 전국에 '수도'를 세워야 한다"며 "행정수도, 문화수도, 반도체수도, 에너지수도, 해양수도 등 다양한 기능의 수도가 전국 곳곳에 자리 잡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방자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토 균형발전, 문재인 정부의 메가시티 구상,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 주도 성장을 잇는 흐름을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광주·전남의 역할에 대해 "광주가 '첨단지능'이라면 전남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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