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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6년 연속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 등록 2023.05.22 15:56:58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송파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 수상을 하며 민선 8기 정책목표인 ‘안전한 송파’를 달성하고, 명실상부 안전제일 도시임을 증명했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 2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단계별 역량을 진단·개선하고 국가 차원에서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2023년 재난관리 평가는 총 338개 기관(중앙부처 29, 지자체 243, 공공기관 66)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단계별,유형별 관리 실태를 진단하기 위한 36개 지표로 구성하여 중앙재난관리평가단과 민간전문가 심사를 통해 전문적·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번 우수기관 선정에는 ▲기관장 인터뷰 결과 재난관리에 대한 송파 비전, 추진의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효율적인 재난자원 관리 ▲재난안전 관련 다양한 정책 실현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생활 밀착형 시책을 추진해 온 결과다.

 

서강석 구청장은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한 역량은 더욱 강화하고 미흡사항을 개선함으로써 2024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은 물론, 구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향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전했다.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4시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수술 후 회복 등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완료됐으며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 연장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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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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