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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편 내연녀 가게 인근서 피켓시위…명예훼손 될까?

  • 등록 2023.05.23 09:39:45

[TV서울=변윤수 기자] 남편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가량 남편과 불륜 관계인 B씨가 운영하는 경남의 한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가게 인근 전신주 옆 거리에서 1인 시위 형식으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다.

 

재판부는 피켓 내용의 대상자가 B씨인 점을 추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켓에는 불륜의 대상자가 B씨임을 추측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며 "B씨가 있는 건물에는 B씨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켓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명예의 주체가 특정됐거나, B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A씨는 가게 출입문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을 뿐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1인 시위를 벌인 것만으로 영업장 운영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이 행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A씨가 남편과 B씨의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2021년 10월 부산의 한 사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남편과 B씨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이후 남편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녹음한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공개했다.

A씨는 2021년 10월 남편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요구하고 따지던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B씨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쟁의 발단,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떠나서,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위법하게 녹음한 내용을 소송의 증거 자료로 제출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배우자와 B씨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항의하던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제10대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선출

[TV서울=나재희 기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여수시 소노캄에서 제97회 총회를 열고 강 교육감을 10대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선출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보수 성향의 강 교육감이 선출됨에 따라 진보-보수가 팽팽히 갈렸던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강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성숙한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 이전에는 진보 교육감으로 꼽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9대 협의회장을 맡아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해 진보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 등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1964년생인 강 교육감은 경북대를 졸업한 평교사 출신으로 IT 기업 대표와 제19대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뒤 대구교육감으로 2022년부터 재임 중이다. 강 교육감의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년이다. 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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