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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편 내연녀 가게 인근서 피켓시위…명예훼손 될까?

  • 등록 2023.05.23 09:39:45

[TV서울=변윤수 기자] 남편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가량 남편과 불륜 관계인 B씨가 운영하는 경남의 한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가게 인근 전신주 옆 거리에서 1인 시위 형식으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다.

 

재판부는 피켓 내용의 대상자가 B씨인 점을 추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켓에는 불륜의 대상자가 B씨임을 추측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며 "B씨가 있는 건물에는 B씨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켓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명예의 주체가 특정됐거나, B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A씨는 가게 출입문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을 뿐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1인 시위를 벌인 것만으로 영업장 운영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이 행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A씨가 남편과 B씨의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2021년 10월 부산의 한 사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남편과 B씨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이후 남편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녹음한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공개했다.

A씨는 2021년 10월 남편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요구하고 따지던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B씨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쟁의 발단,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떠나서,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위법하게 녹음한 내용을 소송의 증거 자료로 제출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배우자와 B씨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항의하던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파구조정선수단, 청두 세계대학경기 국가대표 압도적 성적으로 발탁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지난 4월 개최된 ‘2023년 청두 세계대학경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했다. 5월 개최한 ‘제65회 전국 조정선수권’ 및 ‘제12회 충주 탄금호배’ 대회에서도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2023년 청두 세계대학경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국가대표로 발탁된 주인공은 1인 싱글스컬 부문 장예진 선수다. 장예진 선수는 총 8개 팀이 출전한 경기에서 안정적인 페이스를 선보이며 최종 6개 팀으로 추려진 결승진출에 올랐다. 결승에서는 2위와 9초의 차이를 벌리며 8분 30초의 압도적인 성적으로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됐다. 이어 바로 치러진 제65회 전국조정선수권 대회에서 구 조정선수단은 동메달을 획득했다. 4인1조 경기인 쿼드러플(김민영, 배은호, 장예진, 유자경) 부문에서 7분 8초를 기록하며 3위를 차지했다. 총 7팀이 참가한 제12회 충주 탄금호배에서는 쿼드러플(김민영, 배은호, 장예진, 유자경) 부문 1위를 차지하며 강팀의 면모를 뽐냈다. 2인1조 무타페어(김민영, 장예진) 부문에서도 3위를 차지하며 다관왕으로 대회를 빛냈다. 구 조정선수단의 우수한 성적 비결은 선수단의 끊임없

한무경 의원 , ‘ 알고케어 - 롯데 간 기술탈취 분쟁 상생합의 결실맺어 ’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은 7일 개최한 '스타트업 기술탈취 피해근절 민당정 협의회' 에서 롯데헬스케어와 알고케어 간 상생 합의 중재 과정을 공개했다. 이날 협의회는 스타트업-대기업 간 기술탈취 분쟁 관련해 피해 스타트업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정부와 여당이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디스펜서의 아이디어 도용 여부를 두고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던 롯데헬스케어와의 상생합의를 이룬 사실을 밝혔다. 정 대표에 따르면 양 사는 기술 분쟁 관련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기로 하고 ,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공동 명의로 기탁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롯데는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고 핵심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앞으로 영양제 디스펜서 판매 사업을 전격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 한편 양사는 기존의 기술 탈취 분쟁 관련 정부 조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지난 1 월 미국 CES 전시장에서 롯데헬스케어가 자사 제품을 모방한 의혹을 확인한 뒤 공정위 및 중기부 , 특허청 등에 기술 탈취 의혹을 밝혀달라고 제소한 바 있다 . 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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