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24일, 김주영 청장을 비롯해 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립서울현충원 제8묘역(6․25전사자 등 총 545기 안장)에서 조화 교체와 소형 태극기 꽂기 등 묘역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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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TV서울=박양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을 빌린 뒤 다시 영세민에게 빌려준 주택에서 수리비가 발생하면 LH도 비용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최근 A씨가 임대인 B사와 전대인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A씨에게 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대인은 집을 소유한 사람, 전대인은 임대인의 집을 빌린 뒤 다시 남에게 빌려준 사람을 가리킨다. 무주택자인 A씨는 2008년 7월 포항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LH의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 지원을 받아 다세대주택을 빌렸다. LH는 부동산 임대업체 B사와 보증금 1천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데 이어 A씨와 입주자 부담금 75만원, 월세 1만1천870원 부담 조건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가 12년간 계약을 갱신해 살던 다세대주택 5개 동의 지붕이 2020년 8월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주저앉았다. A씨는 수리비 6천800만원 중 일부인 205만원을 내야 했다. 이 금액은 A씨가 12년간 살면서 낸 임차료 180만원보다 많은 액수다. 이에 A씨는 건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25일 오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다. 4·10 총선 후 보름 만에 당 차원에서 열린 첫 반성회다. 이번 토론회는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부족했던 점을 분석하고 앞으로 보수 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서지영 당선자(부산 동래), 김재섭 당선자(서울 도봉갑),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등 당 지도부도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철규 의원은 23∼24일에 이어 낙천하거나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영입 인재들과 조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 유력 후보군에 포함돼, 일각에서는 이런 행보가 차기 지도부로 역할을 염두에 둔 '몸풀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TV서울=신민수 기자] 트로트 가수 꽃비가 23일 다섯 번째 싱글레이디 앨범 ‘엄마의 사랑 꽃’을 발표했다. 지난해 싱글 앨범 ‘스토리 어게인1 시리즈’으로 트로트계에 도전한 꽃비는 싱글 앨범 ‘스토리 어게인 시리즈2’ ‘스토리 에게인 시리즈3’과 ‘스피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앨범은 꽃비의 애절한 목소리와 감정이 물씬 묻어나는 ‘엄마의 사랑 꽃’이 타이틀이다. ‘엄마의 사랑 꽃’은 곁에 있어도 그리운 그 이름 ‘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고 사랑을 가르쳐 준 단 한 사람에 대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노래다. 음악 작사 겸 방송 프로그램 전문 PD 이원찬 감독과 베이징 올림픽 음악감독인 강혁 작사가, 핑클, 유승준, 젝스키스 등의 앨범을 작업해온 프로듀서 변성복이 함께 했다. 꽃비의 애절한 목소리와 초반부 덤덤하게 엄마에게 대화를 하는 듯한 절제된 창법, 후렴구 웅장한 드럼과 기타 편곡이 매력적인 곡이다. 소속사 쓰리나인종합미디어는 “꽃비의 이번 앨범을 통해 엄마에 대한 사랑을 전달해 다시 한 번 엄마의 아낌없는 사랑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엄마의 사랑 꽃’을 들려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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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4월 25일 16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