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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처리

  • 등록 2023.05.25 08:11:20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한다.

이 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소위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코인) 관련 개정안도 처리된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부칙으로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내달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강원도에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특례를 주도록 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도 본회의 안건에 오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은 현재 여야 간 물밑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재투표를 실시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연 시의원, 정립회관 방문… “기능보강 필요”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5월 7일, 광진구에 위치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정립회관’을 방문해 이세민 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설 운영과 노후화된 체육시설 개선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립회관은 50년 전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이용시설로, 오랜 역사만큼이나 장애인 복지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구장, 탁구장, 수영장 등 주요 체육공간의 노후화 문제와 함께, 전면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복지관 측은 작년 종합복지관으로 지정된 이후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을 서울시에 요청했으나, 설계비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영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천장 누수와 금속 부식 등으로 인해 전기 사고 등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박성연 의원은 “정립회관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설”이라며 “현장의 개선 요청 사항을 서울시와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설계비 지원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사

안철수 "강제 단일화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 韓, 무소속 출마 결기 보여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9일 당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것을 두고 "강제 단일화는 곧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 역시 단일화의 필요성에는 100% 공감한다"면서도 "후보가 아닌 당 지도부에 의해 이뤄지는 강제 단일화로는 이재명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김문수 후보는 정정당당한 경선을 통해 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됐다"며 "이것이 단일화의 시작점이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후보를 향해 "이재명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진지하게 대선에 뛰어드셨다면, 그에 걸맞은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내세운 명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단일화에 뛰어드는 결기를 보여주셔야 한다"며 "우리 후보와 공정하게 경쟁해 최종적 단일화를 이뤄야 비로소 단일화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도부를 향해서는 "강제 단일화는 대선 패배로 가는 지름길일 뿐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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