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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LH공사, 주거약자와의 동행사업 추진

  • 등록 2023.05.25 14:00:1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주거취약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맞춤형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와 손을 맞잡는다. 시는 취약계층 발굴을, LH공사는 주거지원과 특화주택 공급 등을 맡는다.

 

서울시는 5월 2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LH공사와 '성공적인 주거약자와의 동행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지속가능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의 취지에 양 기관이 공감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협약식은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박철흥 LH공사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협약서에는 ▴주거취약자 발굴 및 임대주택 공급․지원 ▴전세사기․재난피해 등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주거 지원 ▴수요자 맞춤형 특화주택 공급 추진 ▴반지하 등 매입임대사업 추진 및 상호협력 ▴신규 주거지원서비스 공동 발굴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는 위기가구 등 긴급 주거지원 대상 발굴과 특화주택 수요 파악과 연계, 서울지역 LH 정비사업 행정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되고, 'LH공사'는 전세사기․재난피해가구 등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 수요맞춤형 특화주택 공급, 서울지역 반지하 주택 매입사업 참여 등에 협력키로 했다.

 

 

서울시는 LH공사와 함께 이번 협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 사업을 구체화하는 한편 앞으로 그 밖의 신규 사업 발굴 및 추진에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해 온 LH공사와 협력하게 돼 보다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 시내 주거취약가구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10월 2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하며,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닌 노동·돌봄·복지의 공공성을 잇는 사회기반사업”이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2년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 사업 개편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용자, 종사자, 제공기관, 연구자, 서울시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선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책임연구원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돌봄 부담 완화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출범했으나, 운영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며 서비스 품질관리와 종사자 보호의 공공책임이 약화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송미령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시작 당시 가사관리사들에게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된다는 희망으로 여겨졌지만, 올해는 근로계약, 휴게시간, 이동거리 기준 등이 사라지며 열악한 일자리로 퇴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용자 대표 석은영 씨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표준화된 안내나 관리체계가 무너져 서비스 만족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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