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흐림동두천 16.8℃
  • 구름많음강릉 19.1℃
  • 흐림서울 18.3℃
  • 흐림대전 17.4℃
  • 구름조금대구 21.5℃
  • 맑음울산 17.4℃
  • 구름많음광주 17.1℃
  • 맑음부산 20.0℃
  • 구름많음고창 15.8℃
  • 구름많음제주 18.1℃
  • 구름많음강화 16.4℃
  • 구름많음보은 15.5℃
  • 구름많음금산 15.2℃
  • 구름조금강진군 16.3℃
  • 맑음경주시 17.2℃
  • 맑음거제 17.7℃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옥재은 시의원, “서울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

  • 등록 2023.05.25 15:51:3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 조례안’이 지난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나이 표시 방법을 ‘만 나이’로 셈하게끔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 중 나이 규정에 대한 부분을 일괄해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한 것이다.

 

옥재은 시의원은 ”서울시 조례의 법체계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시에 조례를 일괄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옥 의원은 “기존 우리나라 나이 계산 방법에 의하면 12월 31일에 태어난 경우 이틀 만에 2살이 되기도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업무 등에 있어 혼선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오세훈, “지구당,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움튼 가운데 과거 국회의원 시절 정치 개혁을 위한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지구당 폐지에 앞장섰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구당을 만들면 당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이다.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로 불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폐지 여론이 일었다. 오 시장은 한나라당 의원 시절 일명 '오세훈법'으로 지구당 폐지를 주도했고 2004년 법이 통과돼 지구당은 폐지됐다. 오 시장은 "원외 정치인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형평성 문제를 알기 때문에 며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여야가 함께 이룩했던 개혁이 어긋난 방향으로 퇴보하려는 것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 한다"며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취지는 돈 먹는 하마라고 불렸던 당 구조를 원내정당 형태로 슬림화해 고비용 정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지구당은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