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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특사경, 농약 불법유통 화원 등 41곳 적발

  • 등록 2023.05.31 09:57:13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2일 도내 농약 판매점과 화원, 원예 자재점 등 360곳에 대해 농약 불법 유통행위 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 업소 41곳(46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판매업등록 없이 농약 판매' 3건,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진열' 17건,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9건, '판매업등록 중요사항 변경 등록 없이 변경 ' 7건 등이다.

의왕시 A화원의 경우 농약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2개 품목의 농약을 판매하다 단속됐다.

파주시 B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살균제, 살충제, 전착제, 제초제 등 4개 품목을 보관·진열하다 적발됐다.

 

고양시 C농약판매점은 농약 판매업 변경 등록 없이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로 이전한 판매장과 보관창고에 농약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보증 기간을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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