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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탈당 17일만에 국회 모습드러낸 김남국…'거취·징계' 갑론을박

  • 등록 2023.05.31 16:13:09

 

[TV서울=나재희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31일 탈당 이후 17일 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또 김 의원 거취와 징계를 둘러싸고는 민주당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출근했다.

지난 14일 국회에 출근해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후 '잠행'을 이어가다 이날 처음으로 국회에서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이에 앞서 보수성향 유튜브 '따따부따' 진행자인 배승희 변호사는 지난 18일 가평휴게소에서 찍혔다며 김 의원이 한 남성과 자동차 뒤에 서 있는 사진을 SNS에 올린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김 의원 본인이 선제적으로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본인이 자진 사퇴에 대해서 책임 있게 판단해야 된다"며 "자진 사퇴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나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촉구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의원도 같은 날 YTN 라디오에서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제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수순을 돌파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도 당내에 상당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25일 CBS 라디오에 나와 "본인이 이렇게 된 마당에 우선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면, 징계 전에"라며 "어차피 다음 총선에 출마 못 할 것 아니냐"라고도 했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서도 사퇴 여지를 열어두는 듯한 기류가 일각에서 감지됐다.

친명계 핵심 '7인회' 일원이자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김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와 관련, "김 의원 진퇴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김 의원을 선출해준 안산 단원구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참조해 진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원구 시민들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하나'라는 이어진 진행자 질문엔 "김 의원은 그런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겸허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국회 윤리특위가 김 의원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징계 수위를 둘러싼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위철환 당 윤리심판원장은 지난 29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경우에 따라 김 의원 제명까지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행자 질문에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좀 문제 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반면, 친명계로 분류되는 안민석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본인도 윤리(특)위 중징계를 감수해야 될 것 같다"면서 "국회 출석정지 30일 정도 선에서 윤리(특)위 모든 의원들이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제명은 논란이 있을 것 같다"고 관측했다.

이어 "온정주의에 의한 봐주기도 안되지만 마녀사냥식의 '인민재판'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와 공직자의 수준을 처참하게 떨어뜨린 김 의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김 의원에게 최고수위의 징계가 결정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 징계로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등 4가지를 의결할 수 있다.


尹대통령 “사회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어… 4대 개혁 추진이 민생"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키워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누리도록 만들며,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4대 개혁"이라며 "의료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내에 마무리할 것과 내년으로 넘길 것을 잘 정리해 달라"며 "연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장하고 재해석도 해서 국민들에게 잘 알리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특히,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에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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