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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탈당 17일만에 국회 모습드러낸 김남국…'거취·징계' 갑론을박

  • 등록 2023.05.31 16:13:09

 

[TV서울=나재희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31일 탈당 이후 17일 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또 김 의원 거취와 징계를 둘러싸고는 민주당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출근했다.

지난 14일 국회에 출근해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후 '잠행'을 이어가다 이날 처음으로 국회에서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이에 앞서 보수성향 유튜브 '따따부따' 진행자인 배승희 변호사는 지난 18일 가평휴게소에서 찍혔다며 김 의원이 한 남성과 자동차 뒤에 서 있는 사진을 SNS에 올린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김 의원 본인이 선제적으로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본인이 자진 사퇴에 대해서 책임 있게 판단해야 된다"며 "자진 사퇴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나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촉구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의원도 같은 날 YTN 라디오에서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제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수순을 돌파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도 당내에 상당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25일 CBS 라디오에 나와 "본인이 이렇게 된 마당에 우선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면, 징계 전에"라며 "어차피 다음 총선에 출마 못 할 것 아니냐"라고도 했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서도 사퇴 여지를 열어두는 듯한 기류가 일각에서 감지됐다.

친명계 핵심 '7인회' 일원이자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김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와 관련, "김 의원 진퇴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김 의원을 선출해준 안산 단원구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참조해 진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원구 시민들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하나'라는 이어진 진행자 질문엔 "김 의원은 그런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겸허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국회 윤리특위가 김 의원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징계 수위를 둘러싼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위철환 당 윤리심판원장은 지난 29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경우에 따라 김 의원 제명까지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행자 질문에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좀 문제 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반면, 친명계로 분류되는 안민석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본인도 윤리(특)위 중징계를 감수해야 될 것 같다"면서 "국회 출석정지 30일 정도 선에서 윤리(특)위 모든 의원들이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제명은 논란이 있을 것 같다"고 관측했다.

이어 "온정주의에 의한 봐주기도 안되지만 마녀사냥식의 '인민재판'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와 공직자의 수준을 처참하게 떨어뜨린 김 의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김 의원에게 최고수위의 징계가 결정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 징계로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등 4가지를 의결할 수 있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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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당에서 상당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1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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