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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강산 시의원, 용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 등록 2023.05.31 16:58:12

 

[TV서울=이현숙 기자] 박강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위원장 노성철)가 용산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주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대정부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오염수 투기 특위)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위원장 노연수 노원구의회 의원을 필두로 현 정부의 안일하고 원론적인 대응에 강력히 반대하며,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전문적·과학적 대처 및 국민과의 소통을 촉구했다.

 

또한 오염수 투기 특위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 국내 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발표 등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과학적·객관적 지표와 데이터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노연수 오염수 투기 특위 위원장, 옥동준 양천구의원, 곽고은 양천구의원, 함대건 용산구의원, 이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간사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년들이 규탄 선언문 낭독을 진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지난 26일 서울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재혁 의원(노원6)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언론에 이미 보도되었듯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년간 일본에 6번 서면질의를 했는데 질문과 답변 모두 원론적이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며 “일본 정부의 일방적 계획에 유감 표명조차 주저하는 현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민 안전권을 내팽개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정책 확대 필요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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