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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강산 시의원, 용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 등록 2023.05.31 16:58:12

 

[TV서울=이현숙 기자] 박강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위원장 노성철)가 용산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주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대정부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오염수 투기 특위)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위원장 노연수 노원구의회 의원을 필두로 현 정부의 안일하고 원론적인 대응에 강력히 반대하며,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전문적·과학적 대처 및 국민과의 소통을 촉구했다.

 

또한 오염수 투기 특위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 국내 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발표 등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과학적·객관적 지표와 데이터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노연수 오염수 투기 특위 위원장, 옥동준 양천구의원, 곽고은 양천구의원, 함대건 용산구의원, 이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간사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년들이 규탄 선언문 낭독을 진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지난 26일 서울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재혁 의원(노원6)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언론에 이미 보도되었듯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년간 일본에 6번 서면질의를 했는데 질문과 답변 모두 원론적이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며 “일본 정부의 일방적 계획에 유감 표명조차 주저하는 현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민 안전권을 내팽개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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