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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재건축 멘토단·교통체계 개선… ‘우수 적극행정’

  • 등록 2023.06.01 10:11:44

 

[TV서울=이천용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의 ‘동작구형 재건축 멘토단 운영’ 및 ‘자체 교통체계 개선방안 추진’ 정책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신규사례’로 인정받았다. 그림자‧행태규제은 합리성을 넘어선 처분 지연, 불필요한 절차 강요, 행정주체의 소극성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부규정(조례, 규칙 등)이나 공무원의 행태를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의 391건의 사례 가운데 적극행정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56건을 ‘적극행정 신규사례’로 선정했는데, 동작구의 정책이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2건이 포함됐다.

 

동작구는 지난 2월부터 신속 정확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동작구형 재건축 멘토단'을 구성했다. 재개발 정비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공이 개입해 현지조사,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등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재건축 초기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함과 동시에 소극행정 관행을 타파한 사례다.

 

 

또 자체 교통체계 개선방안 추진으로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즉각 개선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상도동에 위치한 신상도 지하차도가 확장 개통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쪽 방면 주택가 쪽 좌회전 신호가 없어 거주민들이 좁고 혼잡한 이면도로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는 주민,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교통체계 개선안을 직접 설계·설치해 ‘신상도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좌회전 신호 신설공사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접속 이면도로의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변경하고 버스정류장 후방 이설을 완료해 주민 생활편익 증진에 적극 힘썼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현장에 찾아가 해결할 것”이라며 “구민들에게 와닿는 동작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민간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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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근거 기반 위생해충 관리 서비스 본격 가동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구온난화와 도시환경 변화로 인해 모기 등 위생해충에 의한 감염병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달부터 ‘근거 기반 위생해충 관리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근거 기반 위생해충 관리 서비스는 위생해충 관련 민원 데이터를 지도화해 방역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해충유인 포집기를 통해 발생 분포를 파악한 뒤, 유충 서식지 조사 및 물리적 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특히 주기적인 방제가 아닌 근거 중심의 집중 방제로 매개모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앞서 구는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소독 의무 대상이 아닌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7개소 중 참여를 희망한 곳을 대상으로 지하 보일러실과 집수정 주변에 이동형 포집기를 설치해 모기 발생 분포를 조사하고, 유충구제 및 분무소독을 진행했다. 구는 기존 고정형 포집기 2대 외에 이동형 포집기 10대를 추가 도입해 보다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에 나섰다. 민원 다발생 지역 중심으로 이동형 포집기를 24시간 설치해 모기 개체 수 밀도를 확인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적절한 살충제를 활용해 근거 기반의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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