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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평군수, 선진농업 벤치마킹 3~11일 유럽 3개국 출장

  • 등록 2023.06.03 12:42:46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경기 양평군은 전진선 군수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가 주관하는 농어촌 선진국 국외연수에 참여해 이달 3일부터 11일까지 7박 9일 일정의 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 출장길에 오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외 연수단은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협의회장),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 정영철 충북 영동군수 등 농어촌지역 군수 10명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문위원, 관계 공무원 등 24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프랑스(4~6일)에서 유기농 실천 사례와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책을 살펴보고, 벨기에(6~7일)에서 로봇을 이용한 농작물 재배, 전통시장 현대화 등 선진 농업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한다.

네덜란드(8~10일)에서는 현지 연수기관을 방문해 실무진들과 스마트농업 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맞춤 작물 개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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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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