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환경의 날을 맞아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대표발의

정치

홈
정치

이수진 의원, 환경의 날을 맞아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대표발의

등록 2023.06.05 16:51:21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미세플라스틱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플라스틱의 광범위한 활용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생활용품과 의류 등에 함유된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를 위협하고, 사람의 건강에도 위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식당,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일부 제한하고 있으나 미세플라스틱 발생 관점에서의 규제는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상위 법의 부재로 구체적인 수단이 마련되고 있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제정안에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사용 및 배출의 규제, 저감 및 제거기술의 촉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오늘 국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미세플라스틱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수많은 연구와 조사들이 축적되고 있다”며 “학계와 시민사회의 경고를 국회가 무시하면 안 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여야 의원의 협조를 촉구했다.

나재희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검찰, 송영길 자택 압수수색…입법로비 정황 추가 포착

[TV서울=나재희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곽조직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송 전 대표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4월29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송 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151일 만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입법 로비' 의심 정황을 추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의 송 전 대표 자택 등 3∼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모씨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먹사연이 불법 후원금을 제공받는 대가로 후원자의 현안과 관련한 '입법 로비'가 이뤄진 정황을 추적하고 있다. 이에 송 전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송 전 대표를 불러 입법 로비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당초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우체국 금융 시스템 1시간여 장애…연휴 앞두고 불편

[TV서울=신민수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체국 금융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27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8분부터 10시 50분까지 약 1시간 12분 동안 금융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우체국 창구 거래와 인터넷 뱅킹, 자동화 기기(ATM) 등에서 이체와 출금 등 금융 거래가 중단됐다. 이용자들은 지난 5월 전산 마비로 우체국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장애가 발생했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특히 엿새 간의 긴 연휴를 앞두고 금융 거래가 많은 시간에 장애가 발생한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이용자 권모 씨는 "우체국 업무가 또 중단됐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예금 등 돈을 다루는 공기업인데, 이용자에게 아무런 연락이나 통보도 없이 전산 장애가 잦아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현재는 시스템이 모두 복구됐다"며 "장애 원인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