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환경의 날을 맞아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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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환경의 날을 맞아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대표발의

등록 2023.06.05 16:51:21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미세플라스틱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플라스틱의 광범위한 활용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생활용품과 의류 등에 함유된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를 위협하고, 사람의 건강에도 위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식당,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일부 제한하고 있으나 미세플라스틱 발생 관점에서의 규제는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상위 법의 부재로 구체적인 수단이 마련되고 있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제정안에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사용 및 배출의 규제, 저감 및 제거기술의 촉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오늘 국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미세플라스틱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수많은 연구와 조사들이 축적되고 있다”며 “학계와 시민사회의 경고를 국회가 무시하면 안 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여야 의원의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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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각 군 모병관 초청 간담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1월 14일 각 군 모병관을 초청해 업무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군 복무가 학업이나 경력의 단절이 아닌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병역과 취업을 연계한 진로 설계의 활성화를 위해 병무청과 각 군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병역진로설계서비스 운영과 향후 발전 방향, 병역이행 이후 취업 연계 방안, 청년 눈높이에 맞춘 상담 및 홍보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지난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병역진로설계는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각 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병역이행이 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사회진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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