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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 오늘밤 11년만에 안보리 재진입 도전…3번째 선출 '유력'

유엔총회서 자정 직후 선거 결과 나올 듯…3분의 2 이상 득표해야

  • 등록 2023.06.06 10:08:27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이 11년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일원으로 재진입할지 여부가 6일(현지시간) 결정된다.

유엔총회는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11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를 치른다.

아태 지역에서 1개국, 아프리카에서 2개국, 중남미에서 1개국, 동유럽에서 1개국을 각각 뽑는 이번 선거에서 한국은 아태그룹의 단독 후보로 나선다.

경쟁 상대는 없지만, 투표에 참여하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내년 1월부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할 수 있다.

 

현재 투표권을 가진 192개 회원국이 모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128표를 얻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만약 1차 투표에서 필요한 표를 얻지 못하면 3분의 2 이상을 득표할 때까지 무제한 반복 투표를 한다.

1차 투표에서 선출이 확정될 경우 한국시간 자정 직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아태그룹의 인준을 받은 유일한 후보인 만큼 한국의 당선은 매우 유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북핵 문제로 서방 대 중국·러시아의 분열 구도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몰표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북한과 친북 성향 국가들이라는 '고정 반대표'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이 일부 반대를 뚫고 128표 이상을 얻는다면 지난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에 안보리에 복귀한다. 유엔 가입 5년 만인 1996∼1997년 첫 비상임이사국으로 활약한 것까지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 임기가 된다.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책임지는 가장 강력한 유엔 기구인 안보리에 30년간 세 번째로 진출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내년에는 상임이사국인 미국, 2023∼2024년 비상임이사국인 일본과 함께 한미일이 안보리에서 삼각공조를 펼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선거에서 아프리카 2개 비상임이사국 자리에는 알제리와 시에라리온이, 중남미 1개 자리에는 가이아나가 경합 없이 단독 입후보했다.

동유럽만 비상임이사국 1개 자리를 놓고 슬로베니아와 벨라루스가 '서방 대 러시아의 대리전'을 펼칠 예정이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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