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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현, 野 겨냥해 "北공격에 목숨잃은 영령 욕되게 하는 세력"

  • 등록 2023.06.06 13:16:3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6일 "보훈단체 대표로서 보훈가족을 부끄럽게 하거나, 영해를 수호하다가 북한의 공격에 목숨을 잃은 영령을 욕되게 하는 세력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발호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현충일인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북한 눈치를 보면서 가짜 평화를 구걸하느라 호국영웅들에 대한 추모마저도 도외시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수장을 맡기로 했다가 '천안함 자폭' 등 과거 발언이 논란이 돼 약 9시간만에 자진 사퇴한 일이나,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이래경 이사장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 대해 "무슨 낯짝",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등이라고 발언한 일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훈 가족을 부끄럽게 한 보훈단체 대표'는 횡령 의혹으로 중도 사퇴했던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면서 핵과 미사일로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과 마주하는 우리로서는 국가 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이 곧 국가 안보를 다지는 근본이며, '보훈이 바로 국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됐다.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보다 더 꼼꼼하게 챙기며 예우해 나갈 수 있게 돼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순국선열과 호국영웅들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한다. 그래서 보훈은 과거가 아닌 현재이자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했다.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성장 저해”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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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혁신적 재정 분권으로 효과 극대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진일보한 혁신적인 재정 분권을 기반으로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박정현 공동위원장은 6일 특위 2차 회의 뒤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와의 논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해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특위와 추진단을 구성해 홍보 토론회·공청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합리적 통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이 크기에 그 툴(tool)을 통해선 여론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전·충남 통합행정구역의 가칭은 '충청특별시'로 하기로 했다. 특위의 황명선 위원장은 "새 통합시의 명칭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며 "공론화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을 거론, "균형 외교가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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