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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민주당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 등록 2023.09.08 17:32:3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우형찬 부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서울지역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적극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호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 인천, 강원지역 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당은 도시철도 4개 사업, 환경사업 2개와 의료·주택·공원·안전사업 등 모두의 10개의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2023년 9월 현재 도시철도 4개 노선 (강북횡단선,목동선,면목선,난곡선) 재정사업 건설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기재부와 PIMAC이 조사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어 이에 신속한 수행를 촉구했다.

 

 

또한 환경사업 중 공항소음 대책사업 부족분에 대한 국고지원을 요청하였는데, 법률에 근거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매년 100억 원 정도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2024년 국비로 편성할 것을 요청하였다.

 

현재 공항소음 대책사업은 전액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리하는 공항의 항공기 착륙 비용(75%)과 항공사의 소음부담금(25%)으로 충당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예산정책협의회에 건의하는 10개 현안사업은 “첫째, 사전절차가 이행되어 2024년도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과 “둘째, 2024년도 사업 시행시 서울시민들께서 필요성을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핵심으로 두고 선정하였음을 밝혔다.

 

우형찬 부의장은 특별히 도시철도 4개 노선은 지역균형발전과 서울의 미래성장동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주민들의 욕구가 높은 사업임을 설명하며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한편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책은 예산이라며, 서울시당에서 요청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고, 예산편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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