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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민주당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 등록 2023.09.08 17:32:3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우형찬 부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서울지역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적극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호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 인천, 강원지역 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당은 도시철도 4개 사업, 환경사업 2개와 의료·주택·공원·안전사업 등 모두의 10개의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2023년 9월 현재 도시철도 4개 노선 (강북횡단선,목동선,면목선,난곡선) 재정사업 건설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기재부와 PIMAC이 조사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어 이에 신속한 수행를 촉구했다.

 

 

또한 환경사업 중 공항소음 대책사업 부족분에 대한 국고지원을 요청하였는데, 법률에 근거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매년 100억 원 정도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2024년 국비로 편성할 것을 요청하였다.

 

현재 공항소음 대책사업은 전액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리하는 공항의 항공기 착륙 비용(75%)과 항공사의 소음부담금(25%)으로 충당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예산정책협의회에 건의하는 10개 현안사업은 “첫째, 사전절차가 이행되어 2024년도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과 “둘째, 2024년도 사업 시행시 서울시민들께서 필요성을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핵심으로 두고 선정하였음을 밝혔다.

 

우형찬 부의장은 특별히 도시철도 4개 노선은 지역균형발전과 서울의 미래성장동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주민들의 욕구가 높은 사업임을 설명하며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한편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책은 예산이라며, 서울시당에서 요청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고, 예산편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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