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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광민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상정 촉구

  • 등록 2023.09.11 11:05:2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 76명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교육위원회 상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고광민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76명 일동은 현재 6개월 가까이 심사보류 상태에 있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다가오는 9월 12일 교육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정식 안건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날 시위의 사회를 맡아 성명서를 낭독한 고광민 의원은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시에서 발의된 제1호 주민청구조례”라며 “해당 폐지조례안은 서울시민 6만 4,347명 시민의 뜻으로 발의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 상정을 통해 정상적인 심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민주당 교육위원장은 당론이라는 이유로 상정하지 않겠다는 민주주의 제도에 반하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양천 공립초 교사 무차별 폭행 사건 등 최근 교권 추락 사태가 연일 발생하고 있고, 교권 추락의 원인에 대해 설문한 결과,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라고 응답한 국민이 55%에 달할 정도로 학생인권조례를 향한 국민들의 비판적 공감대가 높다”며 “하지만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안 자체를 교육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시민이 준 권한을 사유화, 정치쟁점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이제는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시간이다. 매주 5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무더운 아스팔트 위에서 교권 회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민주당 이승미 교육위원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심사를 주관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속히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안’을 상정하라”고 외치며 “계속해서 시민의 뜻을 저버리겠다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회 정치”라고 일갈했다.

 


중구,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TV서울=이현숙 기자] 중구가 고강도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1월 20일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1천만 원 이상 금액을 1년 이상 체납한 자이다.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지난 4월 1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까지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오는 24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공개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개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와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된 명단은 위텍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는 고의적인 지방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체납특별징수팀을 꾸려 고액·상습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고 동산을 압류하고 있다. 또한 징수 과정에서 발견되는 부동산과 회원권 등 재산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 처분하고 있다. 또한 압류부동산 일제 정리 기간을 정해서 사망자, 소재불명, 해외거주 등인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진행하고,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자료를 제공해 은행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시 제한을 두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출국금지, 검찰 고발 등도 실시해 체납근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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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尹면담 이튿날 친한계 22명과 '번개 만찬'…"힘 합쳐 극복"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한 지 하루 만인 22일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소집해 만찬을 함께 했다. 한 대표가 이날 오후 가까운 인사들에게 제안해 열린 '즉석 회동'이었다.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만찬에는 조경태 송석준 서범수 김예지 김형동 박정하 배현진 장동혁 고동진 김건 김상훈 김소희 박정훈 안상훈 우재준 유용원 정성국 주진우 진종오 최보윤 한지아 등 현역 의원 21명, 원외인 김종혁 최고위원까지 총 22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 대표는 '잘해보자'는 취지의 건배사를 한 뒤 만찬이 끝나갈 무렵에는 "사안의 엄중함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잘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고 한다. 조경태 의원은 만찬 뒤 기자들과 만나 "정국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 면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참모진 인적 쇄신, 김 여사의 활동 잠정 중단과 의혹 규명 협조 등 세 가지 사항을 건의했지만, 긍정적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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