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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산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3.09.11 16:36:42

 

[TV서울=신민수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오천진)는 9월 8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 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9월 8일 제2차 본회의로 폐회하였으며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였다.

 

처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등 총 12건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황금선‧백준석‧함대건 의원이 차례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발언에 나선 황금선 의원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가 지금 우리와 미래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여•야를 구분하지 말고 보다 면밀한 조사 등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준석 의원은 “용산 어린이정원은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개방되었지만 입장인원 제한과 통제 등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용산공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오롯이 주민을 위한 용산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함대건 의원은 “용산구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고 피해접수가 다른 자치구에 비하여 낮다고 하여 안심할 수 없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입는 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구 실정에 맞는 예방책에 대해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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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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