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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산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3.09.11 16:36:42

 

[TV서울=신민수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오천진)는 9월 8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 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9월 8일 제2차 본회의로 폐회하였으며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였다.

 

처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등 총 12건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황금선‧백준석‧함대건 의원이 차례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발언에 나선 황금선 의원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가 지금 우리와 미래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여•야를 구분하지 말고 보다 면밀한 조사 등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준석 의원은 “용산 어린이정원은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개방되었지만 입장인원 제한과 통제 등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용산공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오롯이 주민을 위한 용산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함대건 의원은 “용산구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고 피해접수가 다른 자치구에 비하여 낮다고 하여 안심할 수 없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입는 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구 실정에 맞는 예방책에 대해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미경 시의원,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법률의

영등포구의회,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5명 수상’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총 5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전국 기초의회 최다 수상의 쾌거를 달성했다.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12월 26일 발표한 이번 시상에서 영등포구의회는 전국 기초지방의원 좋은조례 분야 수상자 83명 중 5명을 배출하는 등 높은 수상률을 기록했다. 좋은조례 분야에서 차인영 의원(신길4·5·7동)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김지연(도림동, 문래동)·남완현(도림동, 문래동)·우경란(비례대표)·이순우(당산1동, 양평1·2동) 의원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차인영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로 구성된 ‘디지털 전환 3대 기반 조례 패키지’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행정 체계와 정책 방향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 조례는 데이터 기반 행정과 공공 AI 활용의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제도화함으로써 영등포구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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