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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청소년 도박예방 특별강연

  • 등록 2023.09.12 09:16:2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오균, 이하 사감위)는 청소년 도박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개선과 교내 문제 발생 시 적극적 조기 대응을 위해 청소년 대상 사감위 위원장 특별강연을 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매년 9월 17일을 ‘도박중독 추방의 날’로 지정하고, 도박문제 인식주간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 인식주간(9.11~9.17)을 맞이해 청소년 대상 특별강연 포함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이번 사감위 위원장 특별강연은 최근 심각해지는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울리고 도박중독 예방교육과 중독 치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진행하게 되었다.

 

사감위와 서울시 교육청, 미성중학교 공동 협력으로 도박문제 예방교육이 펼쳐진 서울 관악구 미성중학교는 ‘2023년 도박예방 실천학교’로 선정된 곳이다. 전교생과 교직원을 비롯해 설세훈 서울시 부교육감 및 서울 교육청, 사감위 사무처장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오균 위원장은 도박에 빠지는 원인, 도박의 위험성과 청소년 도박문제의 실태, 예방 및 도움 요청 방법 등에 대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100명 중 5명이 도박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학생들이 “도박은 불법으로, 친구들이랑 호기심이나 놀이 차원에서 시작되는 도박행위는 매우 위험한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 도박문제는 교육당국, 학교, 학부모 등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우리 모두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다. 앞으로도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문제군 청소년이 도박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기 개입하여 치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설세훈 서울시 부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청은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갖고 예방치유원과 함께 그동안 교내 예방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교 내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내실있게 진행하고 도박문제 학생들이 쉽게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소년 도박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특강을 들은 미성중 3학년 조이안 학생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다양한 유형의 도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많은 청소년들이 도박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정점식 의원, ‘황색 신호 딜레마존’위험 해소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6일, 황색 신호 전환 시 운전자의 급제동·추돌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딜레마존’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정지‧통과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황색 신호 시 ‘정지선 직전 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도로에서는 차량 속도·제동거리·노면 상태 등에 따라 제동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현 제도는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실험에서는 50km/h 주행 시 약 2.5초, 100km/h에서는 10초 이상의 정지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현재 교차로의 황색신호는 약 3초로 설정되어 있어 규정과 실제 운전 조건 간 간극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현실에서 운전자가 처하는 물리적·환경적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긴 했지만 황색신호로 막 전환된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즉, 황색신호 변경 시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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