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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마약 투약' 유아인 소환…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 등록 2023.09.12 11:23:1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6월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지 석달 만에 이뤄진 첫 조사다.

 

경찰은 지난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유씨가 2021년 한 해 동안 73회에 걸쳐 모두 4천mL가 넘는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기록을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유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미다졸람·알프라졸람 등 8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유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유씨에 대한 두 차례 피의자 조사 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5월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올해 1월 유씨 등과 함께 미국을 여행하던 중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모씨 등 공범도 수사하고 있다.


법원, "尹 전 대통령 징역 5년... 죄질 매우 좋지 않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

김상훈 의원, 부실 민간자격 관리·감독 강화 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상훈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난립하는 부실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민간자격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일부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해 운영할 수 있으나, 매년 대량의 자격 신설과 폐지가 반복되면서 민간자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민간자격은 총 61,574개, 자격 발급기관은 17,288개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5판에 수록된 우리나라 총 직업 수(12,823개)의 약 5배 수준에 달하는 과도한 양이다. 이 같은 난립 현상은 동일·유사 자격의 중복 생성, 실질적 자격 필요성이 없는 직종에 대한 자격 신설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취업·소득 향상을 기대한 국민에게 실익 없는 비용 부담과 계약 분쟁 등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자격의 등록요건을 강화하여 부실 자격의 진입을 억제하고, 등록 이후 관리가 부적절한 자격에 대해서는 등록정지 또는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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