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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길 前보좌관 "5천만원 수수·윤관석 6천만원 제공 인정"

  • 등록 2023.09.12 17:23:4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53)씨가 재판에서 무소속 윤관석(구속기소) 의원에게 6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했다.

박씨측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은 일단 박씨가 2021년 4월 송 전 대표의 전당대회 당선을 목적으로 '스폰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박씨가 이 돈과 캠프 내 부외자금을 합쳐 총 6천만원을 마련해 이정근(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거쳐 윤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도 변호인은 인정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 돈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변호인은 이같은 살포 행위를 윤 의원·강래구(구속기소)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씨와 공모했다고 봐야 하며 윤 의원에게 전달한 부분만 따로 떼서 박씨에게 죄를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서울지역 상황실장 이모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다른 서울지역 상황실장 박모씨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콜센터 운영 자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도 인정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선거권자를 매수하기 위해 금품이 제공된 게 아니라 경비를 지급한 게 주 사안"이라며 "내부 선거는 운동원 비용 지급 규정이 없어 식비조차 지급하지 못해 여야를 막론하고 정해진 법률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경선 여론조사 비용 9천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공익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돈으로 대납한 뒤 이를 감추고자 허위 견적서를 쓴 혐의,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은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박씨는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별도로 기소돼 심리 중인 윤 의원과 강씨의 혐의가 박씨와 겹치는 부분이 적지 않은 만큼 최소한 검찰의 증인 주신문은 공통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0일이나 16일 이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금통위원들 "금리 내리기엔 환율·집값 위험 커"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 15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5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2.50%)을 결정하면서, 환율과 집값 불안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한은이 3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은 모두 현재 수준에서 금리를 묶는 데 동의했다. 동결을 지지한 한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지난 회의 시점(작년 11월 27일)과 비교해 통화정책을 조정할 만한 경제환경이나 지표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 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대내외 금리차 축소와 당국의 다각적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외 환경과 외환 수급 미스 매치(불일치)로 높은 환율 수준이 지속되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시장 금리가 상당 폭 상승했다. 주택 가격도 오름폭이 다소 완화됐지만 불안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실물 경제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회복 흐름에 진입하는 가운데, 가격 변수들이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특정 방향으로 모멘텀(동인)을 줄 수 있는 통화정책 조정은 조심스럽다"며 "지난 회의에 이어 금융안정에 보다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

金총리 "정부 군기반장… 정부 업무보고, 성과 보고 되도록 채찍질“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6개월 후의 업무보고가 그냥 하는 보고가 아닌 성과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채찍질하는 (정부) 군기반장 역할이 이제 (내게) 넘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중소·벤처기업 대표와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K-국정설명회'에서 "군기반장 노릇을 오늘부터 시작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제가 오늘 교육부 장관께도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주제로) 토론하자고 말씀드렸다"면서 "앞으로 각 부처를 돌면서 하나씩 제일 중요한 문제를 놓고 토론하며 할 것을 하고, 규제를 풀겠다고 말만 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되도록) 점검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특정 정권이나 정파를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가 안 되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숙제라는 책임 의식을 갖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정부 각 부·처·청의 핵심 과제 및 범부처 개혁 과제를 직접 챙기겠다"며 "장·차관 및 간부들과 소통 및 점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김 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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