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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길 前보좌관 "5천만원 수수·윤관석 6천만원 제공 인정"

  • 등록 2023.09.12 17:23:4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53)씨가 재판에서 무소속 윤관석(구속기소) 의원에게 6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했다.

박씨측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은 일단 박씨가 2021년 4월 송 전 대표의 전당대회 당선을 목적으로 '스폰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박씨가 이 돈과 캠프 내 부외자금을 합쳐 총 6천만원을 마련해 이정근(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거쳐 윤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도 변호인은 인정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 돈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변호인은 이같은 살포 행위를 윤 의원·강래구(구속기소)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씨와 공모했다고 봐야 하며 윤 의원에게 전달한 부분만 따로 떼서 박씨에게 죄를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서울지역 상황실장 이모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다른 서울지역 상황실장 박모씨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콜센터 운영 자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도 인정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선거권자를 매수하기 위해 금품이 제공된 게 아니라 경비를 지급한 게 주 사안"이라며 "내부 선거는 운동원 비용 지급 규정이 없어 식비조차 지급하지 못해 여야를 막론하고 정해진 법률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경선 여론조사 비용 9천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공익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돈으로 대납한 뒤 이를 감추고자 허위 견적서를 쓴 혐의,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은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박씨는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별도로 기소돼 심리 중인 윤 의원과 강씨의 혐의가 박씨와 겹치는 부분이 적지 않은 만큼 최소한 검찰의 증인 주신문은 공통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0일이나 16일 이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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