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0℃
  • 맑음강릉 26.4℃
  • 흐림서울 22.4℃
  • 구름많음대전 22.4℃
  • 구름조금대구 25.6℃
  • 구름조금울산 25.4℃
  • 박무광주 23.1℃
  • 박무부산 22.7℃
  • 구름많음고창 22.7℃
  • 구름많음제주 25.3℃
  • 흐림강화 21.6℃
  • 맑음보은 21.1℃
  • 구름조금금산 22.4℃
  • 흐림강진군 23.3℃
  • 맑음경주시 25.7℃
  • 맑음거제 24.1℃
기상청 제공

정치


고민정 사진 '누드'라 주장한 가세연, 1천만원 배상 판결

  • 등록 2023.09.13 17:43:37

 

[TV서울=나재희 기자] 전시회에 걸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사진을 인터넷 방송에서 '누드 사진'이라고 부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1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2009년 고상우 작가의 전시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에 걸린 작품으로 당시 KBS 아나운서였던 고 의원과 남편 조기영 시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담았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방송에서 이 사진을 누드 사진으로 칭했다가 이듬해 6월 고 의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가세연 방송 후 고 작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옷을 다 입고 찍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고양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실패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가 일산테크노밸리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사업이 무산됐다. 1일 시에 따르면 '오가노이드 재생 치료제' 분야의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을 했으나 최근 심사에서 탈락했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 배양이나 3D 프린트를 활용해 만드는 인공장기로 신약 개발이나 맞춤형 질병 치료에 쓰인다. 시는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일산테크노밸리의 입주 기업 다양성을 확보하고 용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특화단지 유치에 나서 43개 기업의 투자 의향을 받았다. 특화단지로 지정된 곳은 경기도 시흥, 대전 유성, 강원 춘천·홍천, 전남 화순, 경북 안동·포항 등 5곳으로 모두 바이오 의약품 분야다. 시는 오가노이드 재생 치료제 분야가 연구·개발(R&D)에 치중됐고, 국내 생산 기반과 산업생태계가 허술하다는 평가 때문에 이번 지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시는 오가노이드 분야의 추가 공모에 대비해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6개 대형병원과 함께 해당 기술 분야의 기반을 꾸준히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오가노이드 분야 기업의 입주·투자 의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지·고용·교육

서울시의회, 감사 공언했지만 3개월째 '차일피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일부 수석전문위원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이 불거져 시의회가 감사 착수를 공언했지만, 3개월째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기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개혁 의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30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가 시에 감사를 요청한 것은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직기강 문란 행위에 관한 내부 설문조사 결과, 일부 수석전문위원이 가족과 식사한 뒤 이를 업무추진비로 처리하거나 의정 운영 공통경비를 개인 식사비로 처리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행이 드러나면서다. 이에 시의회 사무처는 집행기관인 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시의회는 자체 감사 기능이 없고, 문제가 불거진 이상 덮어둘 수도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시 감사위원회는 4월 중순부터 사무처 복무실태와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시의원의 반발에 부딪혔다. 시가 감사에 나설 경우 입법권 등 의회 권한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감사 규칙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논란을 부추긴 원인이 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17개 시도 감사 규칙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6곳에서 감사 대상에 시의회를 명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비위






정치

더보기
채상병·방송법에 김홍일 탄핵안까지…여야 전방위 충돌 예고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한 달 만에 원(院) 구성을 마쳤지만,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둘러싸고 전방위적 충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7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은 물론, 방송 지배구조와 직결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까지 통과시키려는 태세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원 구성 이전 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반쪽짜리'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한편, 본회의에서마저 강행 통과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108석 소수 여당으로서 거대 야당의 실력 행사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야당의 '입법 폭주'를 부각하는 여론전에 우선 주력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에는 진실 규명이 아닌 윤석열 정권 흔들기 의도가, 방송3법에는 야당의 방송 장악을 통한 차기 정권 탈환 목적이 기저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왔다가 폐기된 바 있다. 야당이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다시 꺼내 든 것은 정치 공세의 성격이 짙다는 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