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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집중 홍보

  • 등록 2023.09.14 14:42:22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오는 11월 23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과태료 부과로 인한 주민 혼선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11월까지 집중 홍보한다.

 

1회용품 사용제한은 1994년 처음 시작되어 컵, 접시, 나무젓가락, 수저, 쇼핑백 등 18개 품목에 적용되어 왔다. 지난해 11월 24일, 관련 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우산 비닐 총 3개 품목 추가로 규제가 강화되었다.

 

정부는 개정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11월 23일까지를 참여형 계도기간으로 운영 중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해당 용품 사용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계도기간 종료에 대비해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에 나섰다.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 1만2천여 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영상을 제작해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등 2천여 개소에 송출 중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건립한 ‘송파구자원순환공원’ 내 홍보관을 지난 8월 새단장하면서 ‘1회용품 생활 실천 다짐 전시관’ 코너를 조성했다. 홍보관 방문객이 연평균 5천 명에 달하는 만큼 구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관련 교육을 지속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인식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난 7일에는 출근 시간대 잠실역 일대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9월부터 이어지는 새활용장터, 지역 축제 등 다중집합장소 홍보로 주민 혼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들이 환경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이어가겠다”며 “주민들께서도 일상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해 ‘1회용품 없는 송파’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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