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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적극 보호

  • 등록 2023.09.15 09:36:53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담당 공무원 등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민원 응대 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흉기 위협, 살해 협박 등이 급증하면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예기치 않은 위험과 돌발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복지 급여가 하향 조정되거나 기초 수급 등에서 부적합, 중지되는 경우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을 반복하거나 자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악성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영등포구는 8월 말 사회복지 공무원, 방문 간호사, 통합사례관리사, 아동학대 조사원 등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안전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사전에 위험요소를 차단하고 비상상황 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 관리 총괄, 담당자 지정 ▲경찰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협업 체계 구축 ▲2인 1조 방문 등 매뉴얼 준수, 모니터링 강화 ▲청원경찰 배치, 비상벨·투명 가림막 설치, 웨어러블 캠 보급 등 안전 강화 ▲특이민원 응대 교육, 악성 민원 예방 모의 훈련 ▲A형 간염·독감 등 예방 접종비 지원 ▲일회용 슬리퍼·안전 덧신 등 방문 용품 지원 ▲전문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의료비, 수술비 등 단체보장보험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영등포구는 올해 3월 악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구청 민원부서에 10대, 동주민센터에 18대, 총 28대를 보급했다. 웨어러블 캠은 녹음와 녹화 기능을 갖춘 목걸이 형태의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이다. CCTV 사각지대에서 민원인과 상담 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현장을 촬영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영등포구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방문 안전 매뉴얼 교육을 실시한다. 방문 담당 공무원이 체크리스트 사전 확인, 가정방문 일정 공유, 고위험군 전문기관 연계 동행 등 방문 관련 세부 매뉴얼을 숙지해 안전 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도록 한다.

 

또한, 구청 직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특이민원 응대 모의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악성 민원 사례를 재연해 112 신고부터 사후 조치까지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훈련해 비상 상황에 철저히 대비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헌신과 노력을 다하는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해 공무원을 위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을 지키는 한층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동대문구, 공인중개사 ‘현장 강의’ 열기… 야간 실무교육 12회 연속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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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수 의혹' 세관 직원들 무혐의… "'수사 외압' 근거 없어“

[TV서울=이천용 기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단이 관련 의혹 대부분이 사실무근이라 판단하고 의혹 당사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단장 윤국권 부장검사)은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며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당시 서울경찰청장)과 조병노 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김찬수 전 영등포서장 등 8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 의혹은 백해룡 경정(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2023년 인천 세관에서 적발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에게서 "세관 직원의 조력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합수단은 경찰 수사 초기인 2023년 9월 인천공항 실황 조사에서 운반책 A씨가 공범 B씨에게 말레이시아어로 "그냥 연기해. 영상 찍으려고 하잖아", "솔직하게 말하지 마라. 나 따라서 이쪽으로 나갔다고 해라" 등 여러 차례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합수단은 "경찰이 밀수범들을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인 통역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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