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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대통령실앞 '내각 총사퇴' 시위

  • 등록 2023.09.18 17:33:5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 건의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이 총체적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총리가 장관을 제대로 추천하지 못한 잘못도 있고 (국정을) 총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는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에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동시에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해임 건의안은 오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되고 나면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민주당은 예상한다.

민주당은 이날 정오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모든 의원이 대통령실 앞에서 '인간 띠 시위'를 할 것"이라며 "내일부터 출퇴근길에 피케팅 시위도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모두 참석하는 규탄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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