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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文, '통계조작' 사과해야…성적조작·분식회계와 같아"

  • 등록 2023.09.18 17:35:54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전임 문재인 정부가 통계 조작을 했다는 감사원 중간감사 발표와 관련, 이를 '국정 실패를 감추기 위한 조작 범죄'로 규정하며 대야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국기문란"이라며 "이런 불법과 불의를 저질러 놓고도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통계 조작이 아니라 감사 조작이라고 우기고 있다. 후안무치한 지록위마"라고 비난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정 운영 성과를 낼 자신이 없으니 불법과 반칙을 동원해 결과를 바꿔치기하는 범죄를 저질러 온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대학 갈 실력이 없으니 표창장 위조하고 인턴 경력 조작해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벌인 통계 조작은 한마디로 '통 큰 조작'"이라며 "직권남용·업무방해·통계법 위반은 물론, 협박·제보 은폐 등 모든 범죄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은 국정을 조작했다는 것과 동의어다. 학교로 치면 성적 조작, 회사로 치면 분식 회계"라며 "통계 조작은 아르헨티나 같은 포퓰리즘 국가, 과거 공산독재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윤창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거시경제 관련 통계 조작은 그 자체가 위법인 동시에 금융자산 시세 왜곡이라는 금융 범죄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의도했든, 안 했든 국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계들을 조작하고 공표했으니 누군가 손실을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미필적 시세 조작'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문 전 대통령론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제 문 전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며 "설령 본인이 몰랐다 해도 정권 차원에서 이뤄진 통계 조작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적었다.

 

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전날 페이스북에 공유한 데 대해 "불리한 내용은 빼놓고 유리한 통계만 편향적으로 나열된 보고서"라고 꼬집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도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또다시 이상한 보고서를 들고 와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또한 조작된 통계를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썼다.

윤희석 대변인 역시 "문 전 대통령이 공유한 자화자찬 보고서 작성자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정녕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냐"고 논평했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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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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