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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文, '통계조작' 사과해야…성적조작·분식회계와 같아"

  • 등록 2023.09.18 17:35:54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전임 문재인 정부가 통계 조작을 했다는 감사원 중간감사 발표와 관련, 이를 '국정 실패를 감추기 위한 조작 범죄'로 규정하며 대야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국기문란"이라며 "이런 불법과 불의를 저질러 놓고도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통계 조작이 아니라 감사 조작이라고 우기고 있다. 후안무치한 지록위마"라고 비난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정 운영 성과를 낼 자신이 없으니 불법과 반칙을 동원해 결과를 바꿔치기하는 범죄를 저질러 온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대학 갈 실력이 없으니 표창장 위조하고 인턴 경력 조작해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벌인 통계 조작은 한마디로 '통 큰 조작'"이라며 "직권남용·업무방해·통계법 위반은 물론, 협박·제보 은폐 등 모든 범죄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은 국정을 조작했다는 것과 동의어다. 학교로 치면 성적 조작, 회사로 치면 분식 회계"라며 "통계 조작은 아르헨티나 같은 포퓰리즘 국가, 과거 공산독재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윤창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거시경제 관련 통계 조작은 그 자체가 위법인 동시에 금융자산 시세 왜곡이라는 금융 범죄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의도했든, 안 했든 국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계들을 조작하고 공표했으니 누군가 손실을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미필적 시세 조작'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문 전 대통령론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제 문 전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며 "설령 본인이 몰랐다 해도 정권 차원에서 이뤄진 통계 조작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적었다.

 

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전날 페이스북에 공유한 데 대해 "불리한 내용은 빼놓고 유리한 통계만 편향적으로 나열된 보고서"라고 꼬집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도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또다시 이상한 보고서를 들고 와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또한 조작된 통계를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썼다.

윤희석 대변인 역시 "문 전 대통령이 공유한 자화자찬 보고서 작성자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정녕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냐"고 논평했다.


화요일 아침에도 빙판길 조심… 새벽까지 중부 중심 눈비

[TV서울=이천용 기자] 13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비가 이어지겠다. 아침 기온이 평년기온보다는 높겠으나,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이 많겠으니 내린 눈비가 얼면서 만들어진 빙판길을 조심해야 한다. 12일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에 비와 눈이 내렸고 오후 5시 현재도 내리고 있다. 밤에는 충청권 나머지 지역과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전북북서부에도 비나 눈이 오겠다. 이후 13일 새벽까지 경기남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내륙, 전북,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에 강수가 이어지겠다. 13일 새벽에는 전남과 경남서부내륙, 제주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좀 날리겠다. 또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충남서해안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고 눈발이 날리겠다. 지역별 추가 적설은 강원내륙·강원산지 3~8㎝, 경기북동부 2~7㎝, 경기북서부·경기남동부·충북중부·충북북부 1~5㎝, 대전·세종·충남내륙·경북북동산지 1~3㎝, 서울·인천·경기남서부·충북남부·전북동부·경북북부내륙 1㎝ 안팎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8∼5도, 낮 최고기온은 -6∼8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나 중국 산둥반도 쪽에서 동진하는 고

구로구, 남부교육지원청과 교육협력 부속합의 체결

[TV서울=신민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1월 12일 구청 소통홀에서 남부교육지원청과 ‘구로교육협력특화지구 부속 합의 협약식’을 열고,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사업을 포함한 구로교육특화지구 교육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부속합의를 체결했다. 이번 부속합의는 자치구·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강화해 지역 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청소년의 배움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로교육협력특화지구’는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교육협력 사업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지역 연계 교육활동을 핵심으로 운영된다. 올해 주요 추진사업은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사업 △생활권 단위 교육협의체 운영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세계시민교육, 꿈찾기 인생수업 등) △청소년 자치활동 및 구로청소년축제 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이며, 구로구와 남부교육지원청이 상호 협력해 지원할 예정이다. 구로구와 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을 위한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교육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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