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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박광온 "이균용, 청렴·도덕성 중요한 문제…국민 뜻으로 표결"

  • 등록 2023.09.21 10:32:4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성평등 인식과 감수성이 시대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중요한 문제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원장은 그날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살피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이 대법원장의 적격성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하셨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표결을 통해서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임명 동의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겠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대통령은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과 국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국무총리를 지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선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의 권한 남용에 경종을 울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고 밝혔다.

아울러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과 방송법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낙태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위험한 반인권적 태도이자 반헌법적 사고"라면서 "이대로 두면 여가부가 잼버리 사태에서 제 역할을 못 한 것처럼 또 다른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크고 우리나라 성평등 발전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 "재정 여건 어렵지만 '동행·매력 서울' 실현 가속"

[TV서울=이현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를 지나 실현 가속화를 위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1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개회식 시정연설을 통해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민선 8기 출범 후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실현을 시민 여러분에게 약속했고 그동안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해서 서울을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토대를 탄탄히 닦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적극재정'을 하기에는 시의 재정 여건이 여전히 많이 어렵다"고 토로한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 및 경기둔화로 지방세 수입이 6천억원 이상 대폭 감소하는 등 내년도 세입 여건이 유례없이 악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증액하는 등 줄일 곳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쓰고자 노력했다"면서 '약자와의 동행', '안전한 서울', '매력적인 서울'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민생경제와 시민의 안전, 도시경쟁력 강화에 최우선 가치

與, 공매도 한시적 금지 주장…"금융위, 제도 개선 소극적" 질타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불법 공매도 문제를 바로잡을 제도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많은 분이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전수조사와 제도적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씀을 줬다.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썼다. 그는 "불법 공매도는 주가조작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며 "회복 불가능한 재산상 불이익이 있어야 불법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금융감독원 역시 공매도에 관한 제도적 개선과 한시적 금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정부 관료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불법 공매도 처벌, 기관·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담보 비율 합리적 조정, 과도한 주가 하락 시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 금지) 적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금융당국은 대통령 취임 1년 6개월 동안 공매도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제 와서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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