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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박광온 "이균용, 청렴·도덕성 중요한 문제…국민 뜻으로 표결"

  • 등록 2023.09.21 10:32:4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성평등 인식과 감수성이 시대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중요한 문제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원장은 그날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살피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이 대법원장의 적격성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하셨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표결을 통해서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임명 동의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겠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대통령은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과 국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국무총리를 지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선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의 권한 남용에 경종을 울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고 밝혔다.

아울러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과 방송법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낙태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위험한 반인권적 태도이자 반헌법적 사고"라면서 "이대로 두면 여가부가 잼버리 사태에서 제 역할을 못 한 것처럼 또 다른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크고 우리나라 성평등 발전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코인 의혹' 김남국 전 의원 재판행… 예치금 99억원 숨기려 허위재산신고

[TV서울=변윤수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코인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국회의원 재산신고액으로 주식 9억4천만원과 예금 1억4천700만원을 포함해 총 11억8천만을 신고했는데, 이듬해 주식을 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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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 민주당 '독도·계엄령 괴담' 선동에 안 속아”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착수키로 한 데 대해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의를 묻고 싶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지적하는 일부 독도 조형물 철거에 대해 "지하철역 조형물은 15년이 지났고, 전쟁기념관의 조형물은 12년이 지나 탈색과 노후화됐다"며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또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기념물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왜 야당은 자꾸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냐"며 "독도 지우기에 나선 정부가 연 두차례씩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 대변인은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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