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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네카오·통신 3사, 올해도 추석 끝나면 줄줄이 국감장으로

  • 등록 2023.10.01 08:21:17

 

[TV서울=나재희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035720]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과 통신 3사 경영진이 올해도 추석 연휴를 마치고 줄줄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설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와 IT·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들 기업 주요 인사들의 국감 출석이 일부 확정됐거나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먼저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갑질' 의혹과 '가짜뉴스' 방조 논란이 발목을 잡는 분위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 중소기업 기술·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받는 카카오VX의 문태식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해당 국감에는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율 문제와 관련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도 증인으로 출석하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내 가품 유통 문제로 김주관 네이버 CIC 대표가 증인 채택됐다.

기업에 대한 질책 차원은 전혀 아니지만,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방안과 관련해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올해 국감에서 '네카오'가 가장 긴장하는 지점은 가짜뉴스 관련 추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증인 명단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이들 기업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데는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나 현 최고경영자(CEO)인 최수연 대표,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나 홍은택 현 대표가 국감장에 설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관련 현안을 잘 아는 실무자를 증인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서다.

만약 이번에도 양사 창업자가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3년 연속 국감장에 불려 나오게 된다.

 

국감 '단골손님'으로 불리는 두 창업자는 재작년 골목상권 침해 문제로 질타를 당한 데 이어 작년 국감장에서는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빚은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아직 과방위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말 종합감사 때나 '네카오' 관련자를 부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또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 대표들은 과방위 국감에 불려 가 가계통신비 문제와 관련한 의원들의 추궁에 진땀을 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5G 요금 하한선을 내리지 않는 등 가계통신비 지출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120억원 '로맨스스캠' 부부 울산 압송… 구속영장 신청 방침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혼인빙자사기)을 벌인 30대 부부의 국내 압송이 23일 마무리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경찰청은 한국인 A씨 부부를 이날 인천공항에서 인계받아 울산청 반부패수사대로 호송했다. 울산경찰은 인력 5명을 보내, 이들 부부를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아 차량 2대를 동원해 울산으로 데려왔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울산경찰청에 도착한 A씨 부부는 수갑을 가리고 얼굴에 마스크를 쓴 채 차량에서 내렸으며, 곧바로 반부패수사대 사무실로 연행됐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범죄단체 조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을 조사한다.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총책을 맡게 된 경위, 조직 운영 방법을 비롯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되고도 석방된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범죄수익금을 어디에 은닉했는지 등도 살펴본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일한 울산경찰청 반부패수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서 새벽에 불… 문화유산 피해 없어

[TV서울=박양지 기자]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23일 새벽 서울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하 시설에서 발생한 불은 몇 분 만에 꺼졌지만, 박물관 내부로 연기가 일부 유입돼 하루 휴관했다. 국가유산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8분경 박물관 지하 1층 기계실 일대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자 근무하던 당직자가 폐쇄회로(CC)TV로 상황을 확인한 뒤, 2시 44분께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공조기 과열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설비가 불에 탔으나 유물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23일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방문, 당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인한 박물관 중요 유물들의 소산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기계실의 가습기가 과열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발화 후 (불이) 자체 소멸됐으며, 인명 피해나 문화유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4시 40분경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모두 철수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문화를 다루는 박물관으로 국보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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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5극3특' 재편 과정에 저항 커… 국민 지지 중요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보려 하는데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이런 때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개혁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권한을) 빼앗기기 때문에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험하게 말하면 소위 '몰빵'을 하는 정책은 바꿔야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균형발전 정책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은 이제 못 살 정도가 됐다. 집값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집을 끊임없이 새로 짓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반도체 공장도 수도권에 지을 경우엔 전력·용수 부족 문제가 있다"며 일극 체제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울산시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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