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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네카오·통신 3사, 올해도 추석 끝나면 줄줄이 국감장으로

  • 등록 2023.10.01 08:21:17

 

[TV서울=나재희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035720]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과 통신 3사 경영진이 올해도 추석 연휴를 마치고 줄줄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설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와 IT·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들 기업 주요 인사들의 국감 출석이 일부 확정됐거나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먼저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갑질' 의혹과 '가짜뉴스' 방조 논란이 발목을 잡는 분위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 중소기업 기술·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받는 카카오VX의 문태식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해당 국감에는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율 문제와 관련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도 증인으로 출석하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내 가품 유통 문제로 김주관 네이버 CIC 대표가 증인 채택됐다.

기업에 대한 질책 차원은 전혀 아니지만,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방안과 관련해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올해 국감에서 '네카오'가 가장 긴장하는 지점은 가짜뉴스 관련 추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증인 명단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이들 기업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데는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나 현 최고경영자(CEO)인 최수연 대표,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나 홍은택 현 대표가 국감장에 설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관련 현안을 잘 아는 실무자를 증인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서다.

만약 이번에도 양사 창업자가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3년 연속 국감장에 불려 나오게 된다.

 

국감 '단골손님'으로 불리는 두 창업자는 재작년 골목상권 침해 문제로 질타를 당한 데 이어 작년 국감장에서는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빚은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아직 과방위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말 종합감사 때나 '네카오' 관련자를 부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또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 대표들은 과방위 국감에 불려 가 가계통신비 문제와 관련한 의원들의 추궁에 진땀을 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5G 요금 하한선을 내리지 않는 등 가계통신비 지출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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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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