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서 도청' 오해해 이웃에 둔기 휘두른 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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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서 도청' 오해해 이웃에 둔기 휘두른 20대 구속기소

등록 2023.10.24 17:22:02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김정국 부장검사)는 도청당한다고 오해해 아파트 위층 이웃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살인미수)로 20대 여성 A씨를 지난 20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이런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이달 5일 검찰에 송치됐다.

머리를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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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 영하 18도 '한파 기승'…"강풍에 체감기온 더 추워"

[TV서울=신민수 기자] 목요일인 8일 강원은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매우 건조하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날 오전 6시 현재 아침 최저 기온은 철원 임남 -18도, 화천 상서 -14.9도, 홍천 서석 -14.7도, 평창 내면 -14.8도, 대관령 -13.4도, 강릉 주문진 -10, 속초 -6.3도, 동해 -4.8 등이다. 낮 최고 기온은 내륙 -3∼1도, 산지(대관령·태백) -4∼2도, 동해안 1∼3도 분포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낮 동안에도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며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 "갑상선 결절에 불필요한 고주파절제술, 보험금 대상 아냐"

[TV서울=곽재근 기자]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은 뒤 추적관찰이나 조직검사 확인 등의 조처 대신 '과도하게' 고주파 절제술을 통한 수술에 나선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고모씨 등 보험 가입자 26명이 A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약 4억5천만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은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고모씨 등이 추적관찰이 적합한 치료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절제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은 시술한 결절 크기가 대부분 2cm 미만이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회 이상 조직검사 결과를 통해 결절이 양성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급박하게 절제술을 받아야 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고모씨 등 A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2021년 상반기부터 약관 개정도 없이 갑상선 결절 및 고주파 절제술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