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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감사원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 낼 것"

  • 등록 2023.10.27 16:47:16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보고서 공개 논란 등과 관련, 감사원에 맹공을 퍼부으며 감사원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감사원의 일탈,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감사원 사무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에 바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이미 지난 6월 '최재해 감사원장·유병호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 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진척이 없는 상태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본회의 보고 후 구성되는 특위의 조사계획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홍 원내대표는 "엄정한 감사로 공직 사회 기강을 세워야 하는 감사원이 권력의 하수 기관이 돼 정치보복을 실행하는 검찰 삼청동 사무소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이렇게 망가지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건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도 간담회에서 전날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과 관련해 "75년 역사상 이런 감사원은 없었다"(박주민), "온갖 불법, 탈법이 다 백화점처럼 들어있다"(소병철), "'유병호 사병화'됐고 개별 돌격대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박용진), "철저하게 타락했다"(이탄희) 등 발언으로 일제히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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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민 눈높이' 쇄신 요구에서 실천으로…'野 때리기'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재차 '국민 눈높이'를 앞세워 여권이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7%(한국갤럽 조사)로 최저치를 경신하며 위기감이 부쩍 커진 가운데,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과 오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계기로 지지층 결집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이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 회견에서 변화와 쇄신의 접점을 찾았고,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다음 날 "대통령께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고 평가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담화 후속 조치로 이달 중순 윤 대통령의 외교 순방에 김 여사가 동행하지 않는다고 발표했고, 김 여사 측근으로 지목된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은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철회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 담화, 대통령실의 추가 조치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대표는 일단 대통령실을 향해 추가 요구 사항을 내놓기보다는 실천에 방점을 찍는 기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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