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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재진 시의원, 영등포역‧구로역‧노량진역 철도 지하화 위한 현장조사 참여

  • 등록 2023.10.30 16:24:3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서울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10월 27일 특위에서 추진한 현장방문에 참여했다.

 

현재 서울시의 지상철도는 총 10개 노선 101.2㎞이며, 서울시는 철도지하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으나, 타당성 조사 시행 결과와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지상철도에 대한 소음, 분진, 공간단절, 안전사고 등 시민들의 불편은 타당성, 경제성과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되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은 현장방문으로 국가철도 지상구간인 영등포역, 구로역, 노량진역을 방문해 지상철도 현황 및 각 역사의 현황과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특히 김재진 의원의 지역구인 영등포역은 하루 약 6만8천 명이 이용하는 서울시의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김재진 의원은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재원조달 및 사업성 확보 방안 등 서울시의회, 서울시, 국토교통부, 코레일이 긴밀하게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김재진 시의원은 “지상철도에 대한 주민의 불편은 수십년간 계속돼 왔으며, 지하화는 지역주민의 염원이 됐다”며 “지상부분에 국가철도, 도시철도의 구분을 두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지하화가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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