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

  • 맑음동두천 15.6℃
  • 맑음강릉 19.8℃
  • 구름많음서울 16.4℃
  • 구름많음대전 16.7℃
  • 구름많음대구 16.5℃
  • 흐림울산 15.2℃
  • 흐림광주 11.9℃
  • 부산 13.5℃
  • 흐림고창 13.1℃
  • 제주 11.7℃
  • 맑음강화 13.4℃
  • 맑음보은 16.1℃
  • 구름많음금산 17.0℃
  • 흐림강진군 12.9℃
  • 흐림경주시 15.8℃
  • 흐림거제 11.5℃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병무청, 지정병원 관계자 초청 간담회

  • 등록 2023.11.01 13:12:16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지난 10월 31일, 관내 병무청 지정병원과 소통과 협력을 위한 ‘병무청 지정병원 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지정병원은 병역판정검사 시 참조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를 발급하는 의료기관으로서 현재 서울지역에는 서울대학교병원 등 53개 종합병원급 지정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브로커 개입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과 같은 중대범죄가 되는 병역면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병역처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병무용진단서 발급 시 유의 사항 및 진단서 위·변조 방지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병역판정검사장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주영 서울병무청장은 참석자들에게 평소 병무행정 업무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공정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해서는 병무용진단서를 발급하는 지정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상세하고 정확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해 줄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병무청 지정병원과 상호 소통하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마련해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