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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5개 시·군, 비혁신·인구감소 도시 총궐기대회 개최

  • 등록 2023.11.02 17:53:58

 

[TV서울=변윤수 기자] 인구 감소에 직면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지에 비혁신 도시를 포함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전국 11개 시·군 관계자 100여 명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공동 대응을 위한 비혁신·인구감소 도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경북 상주·영주시, 충북 제천시·단양군, 충남 부여군, 강원 횡성군의 시장ㆍ군수가 직접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성명문을 통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비혁신 도시를 포함해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귀중한 정책적 수단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성명문에는 국회의원 15명과 35개 시·군이 서명했다.

 

이날 대회를 주도한 김창규 제천시장은 개회사에서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임을 인식하고 '지방 소멸은 곧 국가의 소멸이다'라는 우리의 외침을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반영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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