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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간 700억가량 공적자금 폐광기금 17년간 마구 썼다"

  • 등록 2023.11.05 08:54:52

 

[TV서울=이천용 기자] 강원 폐광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자금인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을 17년 동안이나 계획 없이 사용하고, 성과 분석도 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성철경 폐광기금 운용실적 평가위원의 논문 '지속 가능 무한 발전을 위한 제안'을 보면 2001년부터 2022년까지 22년간 강원 폐광지역 4개 시·군에 지급된 폐광기금은 총 1조5천870억여원이다.

폐광기금은 폐광지역 관광진흥과 지역개발을 위한 공적자금이다.

재원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설립된 강원랜드 카지노 총매출의 13%이다.

 

폐광기금(단위 100만원)

 

 

◇ 2018년부터 중장기 계획 수립·성과 분석

폐광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한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는 2003년 11월에 제정됐다.

그러나 조례 제정 당시 폐광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한 조항이 없었다.

중장기 계획 수립, 기금 운용 성과 분석 등의 조항은 2017년 9월에나 신설됐고, 이를 근거로 2018년부터 성과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

폐광기금 조성이 2001년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2017년까지 17년간 계획 없이 사용하고, 성과 분석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물론 관련 업무에 대해 감사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17년간 사용한 폐광기금은 1조1천159억원에 달한다.

 

◇ 사업 많은 후생복지 여전히 평가 대상 제외

특히 후생복지 분야는 폐광기금 사업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데도 2018년부터 실시한 성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폐광기금 사업의 분야별 비율은 후생복지, 대체산업, 관광진흥, 기반시설, 교육문화 순으로 높다.

성 평가위원은 5일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태만과 방관이 폐광기금 사업의 실패 원인"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지자체는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문은 새로운 20년 도약을 위한 탄광지역 업무 관계자 워크숍에서 발표됐다. 워크숍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가 10월 30∼31일 강릉에서 개최했다.


與 고양갑 한창섭 전략공천에…"TK서 컷오프됐는데" 이의제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민의힘 4·10 총선 경기 고양갑 지역구에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우선추천(전략공천)된 것을 두고 이의 신청이 제기됐다. 고양갑에 공천을 신청했던 김진권 예비후보는 3일 중앙당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한창섭 후보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우세지역인 경북 상주·문경에서 3자 경선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1차 컷오프로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치적 소수자 및 당 경쟁력 강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여야 우선추천한다는 당헌·당규를 들어 "텃밭 지역에서 1차 컷오프돼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한 인사는 당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후보가 결코 아니다. 고양갑 주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달 상주 지역의 한 출판기념회에서 자서전을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한 전 차관 관련 내용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우선추천 결정을 철회하고 경선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전 차관은 상주·문경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18일 발표된 1차 경선 명단에 들지 못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한 전 차관을 고양갑에 전략공천했다.

"전공의들 당장 복귀하라…의대 증원 공론화위원회 설치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녹색정의당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긴급 회견을 열어 의사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국민 참여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회견은 이날 오후 2시 같은 장소인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열렸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2만명 집결'을 예고한 의협을 향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질병의 고통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라며 "의협은 전면투쟁 운운하며 집회를 열 것이 아니며, 전공의들은 지금 당장 조건 없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며 "의사들도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해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녹색정의당은 의사단체에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상임대표는 "일단 압수수색과 법적 대응에만 골몰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윤석열 정권에 기댈 수도 없다"며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중단시키고 점점 심각해지는 의료대란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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