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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미섭 오산시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 등록 2023.11.08 17:15:33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미섭 오산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8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정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로 그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 과정에서 학력은 유권자가 평가하는 기본 중의 하나인 점,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심 판결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종 학력과 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명함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1~10월 국경서 마약 3천㎏ 적발, 역대 최대… 10개국과 합동단속

[TV서울=곽재근 기자] 올해 국경을 오가는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관세청이 캄보디아, 라오스, 프랑스 등적발된 국경 마약하는 특별대책을 내놨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마약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국경단계서 적발된 마약 규모는 2,913㎏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로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로별로 항공 여행자가 505건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다. 그밖에 특송화물(268건), 국제우편(253건) 등 순이다. 출발지 기준으론 최근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증가 추세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또, 상반기에는 페루·에콰도르 등 중남미 지역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대규모 코카인이 잇달아 적발됐다. 관세청은 마약 '출발지' 상위 10개국으로 합동 단속을 확대하고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한다. 기존의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미국·네덜란드에 더해 캄보디아·라오스·캐나다·독일·프랑스가 새로 포함됐다. 양국 국경에 세관 직원을 상호 파견해 우범 화물·여행자를 집중 검사하면서 이중으로 마약 차단망을 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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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정권 6개월, 민생 약탈·법치 파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이재명 정권 6개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탈과 파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치를 파괴하고 나라의 안보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민생 약탈을 넘어서 나라의 근간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오직 한 사람, 이재명을 구하고 독재의 길을 열기 위해 헌정 질서와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우리 안보마저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 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더니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를 북한에 사과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납북된 우리 국민이 있다는 사실조차 대통령은 몰랐다"며 "중국인 간첩들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데도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아 왔고 급기야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들고나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독재 정권에는 민생, 법치, 안보가 없다. 당연히 이들의 관심사에는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며 "오직 하나, 국민 탄압과 이재명 구하기만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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