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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예결위, 이틀간 종합정책질의…한총리·추경호 출석

  • 등록 2023.11.09 07:54:2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종합정책질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한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새만금 관련 예산 삭감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심사에서 대통령실, 법무부,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예결위는 10일까지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오는 14일부터는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가동된다.

예결위는 이어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영상] 정경희, “간첩혐의자가 총선 출마?”

[TV서울=이천용 기자] 정경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엄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했다. 정 의원은 먼저 엄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혐의자들에 대해 무죄판결했던 재판 이력을 언급한 뒤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소극적으로 다뤄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최근 준연동형 비례제와 결부시켜 추진하는 위성정당에 창원간첩단 연루단체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며 “간첩 혐의자들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할 수도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아연실색하고 있다. 간첩혐의자들이 마음대로 재판을 지연함에도, 이를 제지하지 못하는 사법부가 제대로 된 사법부인가?”라고 물었다. 엄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들인의 권리 행사를 전부 재판 지연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단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 그럴 수 있는 가라는 의문이 든다”며 “고의에 대한 재판지연이라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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