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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김포시 서울 편입' 질의에 "여러 각도로 협의 중"

  • 등록 2023.11.10 08:09:53

 

[TV서울=나재희 기자]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9일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보도가 나온 이후 여러 가지 각도로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대통령의 평소 지론과 다른데 여기에 불편해하지 않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다만 조 의원이 협의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묻지는 않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다.

안 수석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과 엇박자가 나는 건데 (대통령이) 불편해 하지 않았나'라는 물음에는 "지방시대와 지금 논의가 완전히 불일치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안 수석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과 여당 간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도 했다.

앞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도 수용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이라고 보면 되는가'라는 야당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대통령실과도 교감한 결과물'이라는 보도의 진위를 묻는 말에도 김 실장은 "허위 보도 같다"고 밝혔다.


강남구, 서울시 토지정책 최우수기관 선정… 5년 연속 수상 쾌거

[TV서울=이현숙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시 주관 ‘2025년 토지·지적관리업무 평가’에서 토지정책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2025년 주소정보 업무평가’에서도 우수 자치구에 선정돼 겹경사를 맞이했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실적을 토대로 토지정책, 부동산평가, 부동산관리, 공간측량, 부동산정보 등 5개 분야에 걸쳐 실시됐다. 그 중 강남구는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거래 동향과 시세를 분석해 토지거래허가제 업무에 필요한 의견을 적극 제출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힘썼다. 또 ‘강남부동산톡’을 활용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적극 홍보하고 현장 안내와 민원 대응을 강화해 제도 정착을 뒷받침한 점을 인정받아 ‘토지정책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주소정보 업무에서도 강남구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주목받았다. 특히 관내 지하철 24개 역사, 총 186구간에 내부도로명을 부여하는 작업을 통해 주민과 이용객의 공간 인식과 길 찾기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이 밖에도 상세주소 부여, 건물정보 현행화, 주소 활용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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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40년 만에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인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14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1986년 7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 만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약사 역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약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난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약사 이외에도 의무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이 있다. 문제는 다른 주요 전문직인 의무직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꾸준히 인상되었으나 약무직은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최초 규정된 이후 올해까지 39년간 동결되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제도의 정책 및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임에도 약무직만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악사들의 공직지원 저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1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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