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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김포시 서울 편입' 질의에 "여러 각도로 협의 중"

  • 등록 2023.11.10 08:09:53

 

[TV서울=나재희 기자]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9일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보도가 나온 이후 여러 가지 각도로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대통령의 평소 지론과 다른데 여기에 불편해하지 않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다만 조 의원이 협의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묻지는 않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다.

안 수석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과 엇박자가 나는 건데 (대통령이) 불편해 하지 않았나'라는 물음에는 "지방시대와 지금 논의가 완전히 불일치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안 수석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과 여당 간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도 했다.

앞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도 수용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이라고 보면 되는가'라는 야당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대통령실과도 교감한 결과물'이라는 보도의 진위를 묻는 말에도 김 실장은 "허위 보도 같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 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 안내 실종아동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6일, 경찰청이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가능 사실과 등록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발견·복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안내 사항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제도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다.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 기관별 홍보 편차와 안내 부족으로 등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실제 사전등록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접수된 실종아동 등 신고는 4만 9,624건에 이르렀으나 실종아동 발견의 핵심 제도인 사전지문등록률은 전국 평균 65%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등록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남부의 경우 이보다 30.4%p 낮은 34.6%에 불과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의 경찰서 기준 18세 미만 아동 1,527,606명 중 사전등록을 완료한 아동은 529,081명으로 등록률은 평균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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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 안내 실종아동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6일, 경찰청이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가능 사실과 등록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발견·복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안내 사항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제도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다.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 기관별 홍보 편차와 안내 부족으로 등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실제 사전등록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접수된 실종아동 등 신고는 4만 9,624건에 이르렀으나 실종아동 발견의 핵심 제도인 사전지문등록률은 전국 평균 65%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등록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남부의 경우 이보다 30.4%p 낮은 34.6%에 불과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의 경찰서 기준 18세 미만 아동 1,527,606명 중 사전등록을 완료한 아동은 529,081명으로 등록률은 평균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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