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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북으로 주소 옮긴 대구 구의원…의원직 상실 위기

  • 등록 2023.11.10 11:06:59

[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의 한 구의원이 주소지를 지역구가 아닌 경북으로 옮겨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10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배광호 수성구의원(고산1·2·3동)은 경북 경산시로 주소지를 변경했다.

이후 배 구의원은 같은 해 11월 주소지를 다시 수성구로 옮겼다.

시 선관위는 최근 수성구의회에 이러한 사실을 전달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구의원은 임기 중 주소지를 한 번이라도 옮기면 퇴직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90조 제2항을 보면 지방의원이 해당 지자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피선거권이 상실되고 퇴직 사유가 된다.

수성구의회는 배 구의원을 상대로 소명 절차를 밟은 뒤 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는 배 구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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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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