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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 AI 사업기금 14억 횡령한 업체 적발…감사원 수사요청

  • 등록 2023.11.10 11:17:45

 

[TV서울=변윤수 기자]정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이 투입된 인공지능(AI) 데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사업 기금을 횡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능정보화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사업을 수행한 업체의 횡령 사실을 포착하고 업체 대표 이사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전날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해당 감사에서 과기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을 투입해 추진하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중 '가축 행동 영상 AI 데이터 구축 사업'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포착했다.

감사원은 가축 행동 영상 AI 데이터 구축 사업의 데이터가 매우 부실해서 사업비 집행 과정을 심층적으로 조사했다. 이 사업에는 정보통신진흥기금 38억원 등 총 44억원이 투입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 이 사업을 수행한 업체는 농가를 대상으로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비용을 지불한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로는 해당 사업비를 횡령했다.

구체적으로 업체 대표 A씨, A씨의 장인이자 업체 사내이사인 B씨, 축산 농가를 섭외하고 농가에 CCTV 설치비 등을 집행하는 일을 맡은 다른 업체 대표 C씨가 상호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업수행계획서를 지능정보원에 제출하고, B씨와 C씨는 농가에 CCTV 설치비를 일단 준 후에 배우자 계좌로 돌려받거나 하는 등 방식으로 횡령했다.

이들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사업 대상 축산 농가에 지급해야 할 데이터 수집비를 주지 않고 횡령한 금액은 총 13억9천여만원이다. 횡령금은 대출금 상환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이번 수사 요청 대상이 된 가축 행동 영상 AI 데이터 구축 사업 외에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된 원인으로 "2020년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갑작스럽게 대규모로 예산을 증액해 밀어내기식으로 사업을 집행했고, 이 과정에서 지능정보원의 인력 부족에 따른 관리 사각·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해 내부 검토 절차를 진행 중이며, 감사위원회 의결로 감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공관위, “공천신청자 849명 중 29명 '부적격' 대상자 확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일 4·10 총선 공천 신청자 중 29명을 부적격 기준에 따라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클린공천지원단이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과 부적격 여부를 면밀히 검증한 결과, 공천 신청자 849명 중 29명이 부적격 대상자로 확정돼 개별 통지하겠다"며 "부적격자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면접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 공천 심사 과정에서 원천 배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이 부적격자라고는 하지만 훌륭한 분들이 많고 당 기준에 안 맞아서 그런 거라 따로 발표는 안 하겠다"며 "(부적격자 중) 현역 의원은 없다"고만 답했다. 29명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가 사면·복권을 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의원직 상실 뒤 유죄가 확정됐다가 사면·복권된 이완영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 의결로 탈당 권유 이상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을 비롯해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등 '신(新)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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